암참, 공정위와 ‘플랫폼법’ 비공개 간담회…“산업계-정부간 가교 역할 강화”

헤럴드경제 김민지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이 25알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초청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참은 올 초 공정위와의 면담을 통해 본 법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관련 간담회 추진을 제안했다.

암참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비롯해 글로벌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한편, 관계자들은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플랫폼법’과 관련해 투명성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며 “암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간 소통의 창구 및 가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법안 수립 과정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입법 과정 전반에 투명성을 제고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또한 입법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암참을 포함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암참은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성권 사무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법’ 제정으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환경이 개선되고 아이디어만으로 사장에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플랫폼법’의 적용 대상 기준 및 절차는 국내외 구분 없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마련될 것이며,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암참은 오는 3월 7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암참 회원사들과 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다 자유롭게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12500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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