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직된 노동정책이 투자유치 걸림돌” 암참, 경사노위와 간담회

헤럴드경제 김민지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29일 오전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와 정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외투 기업이 바라본 한국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규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 정책 유연성 개선 방안과 함께 ▷미국 투자기업이 바라본 한국 노사관계 진단과 규제 개혁방안 ▷한국의 아·태지역 거점 유치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양 기관 향후 협력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암참은 최근 발간한 RHQ(지역본주) 보고서와 대통령실에 보낸 정책 제언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APAC RHQ) 소재국으로 선호되는 최적의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다소 경직된 노동정책 등의 규제가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다른 아·태 지역 내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노동분야 규제를 유연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 정책 개선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의 중요한 사명과 노력 김문수 위원장님의 리더십에 사의(謝意)를 표하며, 오늘 이 간담회를 계기로 규제 개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열린 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은 근로시간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연장 등 노동 규제에 관한 노·사·정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며 “경쟁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 생산시설 유치 등에 혈안이 돼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주요한 주체인 암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미국기업의 한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 노사관계 리스크를 완화하고,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아·태지역본부(APAC RHQ)소재지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암참은 이번 아태지역본부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최근 발간한 전략 보고서와 대통령실에 보낸 정책 제언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정부 부처와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출처: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429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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