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회장 공정위원장에게 “예측할 수 없는 규제 우려…업계와 투명한 소통” 요청

헤럴드경제 김민지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7일 오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에서 공정위는 올해 추진 중인 주요 업무 방향을 소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한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암참 이사진을 포함해 국내·외 기업 대표 등 1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암참 경영 환경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예측할 수 없는 규제 환경이 암참 회원사의 공통적 우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법 등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관련 업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명하게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올해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올해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며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디지털 경제의 심화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며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구조조정 성격의 M&A는 신속처리 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활용을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307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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