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공약과 입법 불균형 심각"…코딧, 이슈페이퍼
발간
공약 개발·입법 우선 순위 재정립 촉구
아시아경제 최호경기자
-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주요 사망질환에 대한 입법·정책 대응의 불균형과 제도 개선 과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주요 사망질환 관련
21·22대 국회와 입법 및 총선·대선 공약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슈 페이퍼는 전체 사망자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7대 질환에
대한 입법 및 공약 대응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21·22대 국회발의 법안과
주요 정당의
총선·대선 공약을 전수 검토한 결과, 질환별 사망률이나 유병률과 입법·정책 대응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2023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12% 가까이를
차지하는 2위 질환이지만 관련 개별법이 없고,
여야 주요 정당의 총선 및 대선 공약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22대 국회의 법안 발의에서도 질환별
입법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일부 암·치매 관련 법안은 발의되고 있지만,
심장질환이나 폐렴 등 고령사회 핵심 질환은 입법 논의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정당의 총선, 대선 공약은 입법과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만큼, 특정 질환이 공약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보건복지 예산의
왜곡과 공공의료
수요 대비 대응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망률,
유병률 등 객관적 보건지표를 기준으로 한 공약 개발 및 입법 우선순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향후 제도개선 방안으로
▲심장질환, 폐렴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단독법 제정 ▲기존 포괄법의 명시 조항 보완 및 질환 정의 명문화 ▲정책·예산 연계로 고령사회 대응 법제화 강화 ▲정밀진단 기술의
제도화 연계
▲공청회, 자문기구
참여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