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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코딧 "차기정부, 규제개선 피드백 체계
구축해야"
뉴시스 이승주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22일 인공지능(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함께 '2025 OECD 규제정책전망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슈페이퍼를
공동 발표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규제
환경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스타트업 규제 개선
공약 수립에 방향을
제시했다.
2025년 OECD 보고서는
규제를 단순한 집행
수단이 아닌 디지털·녹색 전환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역량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의하며
각국의 규제 운영
수준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이슈페이퍼에서
한국이 규제영향분석(RIA)과 사후평가
제도화 수준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하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RIA 미적용, 전략적 조정 기능
부족, 부처 간
협력 미흡 등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코스포와
코딧은 ▲규제영향분석을 포함한
규제거버넌스 법제화 ▲연례
규제성과보고서 제도화 ▲부처별
규제운영 수준 평가
시스템 구축 ▲디지털·녹색 전환 대응을
위한 규제기관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규제
개선 피드백 체계
구축 등 5대
구조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코딧 정지은 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실제 현장에서
겪는 규제 불확실성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피드백 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녹아들어 규제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스포 관계자는 "OECD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주로 규제
도입 후기 단계에
집중된다거나, 입법 과정에
체계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코스포와
같은 스타트업계를 대표하는
이해관계자가 규제 논의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스타트업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대선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앞으로 주요
후보 캠프와의 정책
간담회, 정책제안서 전달
등을 통해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