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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대사 “한국, 美 보호만 받는 나라 아니다…인·태 주도적 역할 해야”
중앙일보 정재홍 기자 -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만 받는 국가가 아니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역내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스틸 대사는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개최한 특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스틸 대사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진행한 대담에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는 역내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스틸 대사는 중국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역내 주요 해역을 통해 대규모 원유와 천연가스 등 전략 물자가 운송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해상 교역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주변국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틸 대사는 “미국 정부는 항상 전제조건 없이 북한에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대화가 열려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해 참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가 언제 재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스틸 대사는 최근 실시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한미 양자협력뿐 아니라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협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특별 연설에서 “안보와 번영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며 한미 협력이 한반도 안정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디지털 시장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시장에 존재하는 규제 장벽을 개선해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도 참석해 특별 연설과 대담을 진행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협력의 범위와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스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