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추진단에 민간기업도 참여…적극 행정하는 공무원은 면책”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출범하는 ‘민관 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정부 관계자, 경제6단체는 물론 민간 기업도 선별해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행정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면책을 해주는 ‘적극행정기본법’도 연내 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편해 규제 탓에 성장을 꺼리는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주최한 ‘2026 제8회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달 말 출범하는 규제합리화추진단의 단장을 맡은 손 실장은 “과거 정부는 규제를 타파해야 하는 대상으로 봤는데 새 정부는 ‘없앨 것은 없애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겠다’는 기조”라며 “한 발 앞서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성과를 지향하며 국민이 체감하고, 현장과 함께 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 합리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합리화추진단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제6단체,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연구기관도 참여를 한다”며 “특별히 이번에는 몇 개 기업도 선별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손 실장은 “기업하는 분들이 현장의 애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관과 연구기관이 함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발족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SK, 현대자동차, LG그룹 등 4대 그룹 인력이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우선 파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손 실장은 “적극 행정하는 공무원에겐 인센티브를 크게 주고 면책도 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기본법’도 역대 정부 처음으로 올해 제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손 실장은 “규정이 없으면 잘 안 해주는 것이 공직사회의 기본 속성인데 규정이 없어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려면 사후 책임을 면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에서 기업할 때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행정서류인데 정부는 행정서류를 50% 대폭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며 “공공기관에서 하는 여러 행정조사나 행정규칙, 자치 법규들도 상당히 많은데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 받는 규제가 늘어나는 현 구조에 대해서도 정비를 예고했다.

손 실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바뀌면 90개의 규제가 새로 생긴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100여 개 생긴다”며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꺼려하는 ‘피터팬 증후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도움을 받고 규제는 없어지는 시스템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에 대한 사후 평가 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다. 손 실장은 “규제를 만들어놓고 사후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규제 도입 이후 3년 정도 지나면 현실에 맞는 규제인지 ‘사후 규제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처 평가도 성과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흐름에 맞게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손 실장은 “신산업의 경우 앞서 가는 국가들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라며 “각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 개선을 하기 어려운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을 못 하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도 인사말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와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가 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의 핵심”이라며 “암참은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발표에 나선 조윤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위험 AI 생태계와 규제의 최전선’을 주제로 가진 특별발표에서 “AI 도입은 리스크라는 암초가 가득한 대양을 항해하는 것과 같다. 정확한 지도(리스크)와, 안전한 선박(기술 보안)을 노련한 선장(리더)이 지휘하는 총체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만 좌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21876?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