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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여파?
“노동
규제
과하다”…韓 투자 매력도 ‘주춤’
중앙일보 김수민 기자 - 아시아 시장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았던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주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노동 규제’를 경영의 최대 리스크로 인식한 게 주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는 ‘제약적’, 최대 걸림돌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2026년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RHQ)
선호도가 3위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싱가포르(1위)에 이어 4년 내리 2위를 지켜왔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홍콩(2위)에 밀려 한 단계 내려앉았다. 암참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을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규제와 노동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제약이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68.8%는
국내
규제
환경을
‘제약적’(56.3%)
또는
‘매우
제약적’(12.5%)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제약 요인은 ‘노동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성’이었다. 응답자의 71%가 이를 지목해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이 낮은 규제(61%)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54%)를 크게 앞질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경영상 최대 어려움’으로 노동 정책을 꼽은 비중이 9.4%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부정적 인식이 급증한 것이다. 당시 기업들은 ‘예측 어려운 규제 환경’(32.8%)과 ‘정치적 불안정성’(25.0%)
등을
주요
애로로
지목했었다.
유럽상의·암참 “노란봉투법, 韓 투자에 영향줄 것”
재계에서는 이러한 인식 변화의 배경으로 ‘노란봉투법’을 꼽는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이 법이 시행되면서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이 임계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도 일찌감치 우려를 표명해왔다. 암참은 지난해 7월 “노란봉투법이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역시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노란봉투법발(發)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 본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 결정의 범위,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등 법 해석을 둘러싼 쟁점이 너무 많다”며 “관련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해 대법원 판례가 확립될 때까지 향후 최소 5년간은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