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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亞본부, 싱가포르 5000곳-韓
100곳… 노동 유연성이
갈라”
동아일보 박재명
이민아 기자 - “싱가포르
같은 작은 나라에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 본부가 5000곳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
본부를 둔 기업은 100곳도
안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동
유연성의 차이입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63)은
한국을 가장 잘
아는 외국계 기업
대표로 꼽힌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성장해 2005년
오버추어코리아 대표를 시작으로 20년
동안 한국에서만 최고경영자(CEO)로
일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GM 등을
거친 뒤 2017년부터
한미 투자의 ‘가교’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 회장을 11일
서울 영등포구 암참
사무실에서 만나 최근
한국 경제와 한미
관계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이 고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과제를 꼽는다면….
“고용 경직성
해소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지역 본부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검토해 봤는데 역시
고용 경직성이 가장
큰 문제였다. 기업인
입장에서 사업이 잘
될 때는 직원을
많이 뽑고, 잘
되지 않을 때는
줄여야 하는데 한국에선
그게 안 된다.”
―외국 기업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다른 제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CEO가
기업 내 재해와
직접 연관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된다. 하지만
직접 관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CEO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한국에 오는 외국
기업인들은 경영은 하지만
공장 등 현장까지는
총괄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경우도 경영자가 사고
책임을 지는 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실제로 조사
받는 외국 기업인들이
있나.
“내 주위에도
외국인
CEO 2,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때문에 한국에서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부임 전 발생한
사고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
생각은….
“근로자들이 충분히
보호 받아야 하지만
기업도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다국적 기업은
노란봉투법이 여타 선진국
제도와 차이가 있고, 사용자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개월 동안 보완할
점을 충분히 논의하겠다.”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명 구금 사태의
해결책은….
“미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비자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인데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 주는
특별 비자가 없다. 문제가 불거진 지금이
오히려 비자 신설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국인 대상
특별 비자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할까.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 공장 건설을
위해선 현장 근로자들이
미국으로 가야 한다. 이들을 포괄하는 비자가
필요하다. 암참은 지난해부터
미국 정부에 한국인
특별 비자 신설을
건의해 왔다.”
―그동안 한국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나.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무척 좋다. 특히
미국은 한국 음식, 영화, 케이팝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은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공장을
짓는 똑똑한 사람들이다. 고용
경직성 등 몇
가지 문제만 고치면
충분히 가능하다.”
―20년 동안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 CEO를
지냈다. 그동안 만난
인상적인 한국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꼽는다면….
“한국MS 대표를
지내던
2015년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락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클라우드가
대중화되기 전이어서 상당히
놀랐다. 한국 리더십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경험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915/1323926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