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관세법·외환거래법 위반 땐
형사처벌도"…선제 대응
전략 필요
암참-태평양 공동
인사이트 세션
뉴스1 최동현 기자 - 기업들이
미국발(發)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규제 관련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암참 인사이트 세션'에서
"기업들이 복잡하게 변화하는
관세 및 외환
규제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변호사는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규정의 위반은
단순한 세금 추징
이슈에서 끝나지 않고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 더 나아가
형사처벌과 같은 중대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더욱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는
이날 '관세 및
외환조사-최근 동향과
인사이트' 주제의 발표에서 "관세조사는
세관 신고, 원산지
및 적용 HS 코드(국제표준 품목번호)에
대한 단순한 심사보다
법률적 영향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관세청은
한국의 외환관리법령 및
기타 산업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및 형사상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관세 및
외환조사는 많은 기업에
단순한 잠재 리스크가
아닌, 즉각적이고 중대한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암참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 속에서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준법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인사이트와
실질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