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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국내 美 기업
경영 환경 악화…규제 완화해야”
‘2025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 발간
방위·자동차·에너지 등 12개 분야 규제 70여건 지적
조선비즈 권유정
기자 -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이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향후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에서 글로벌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8일
‘2025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 APEC 스페셜
에디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진출한 미국
기업이 직면한 규제
환경을 분석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다.
보고서에는 한국에
진출한
800개 기업(회원사) 설문조사를 통해 항공우주
및 방위, 자동차, 제약, 디지털 경제, 에너지 및 환경, 금융 서비스, 의료기기
등 12개 산업
분야에 걸쳐 70여
건의 규제가 언급됐다. 상당수는 해결되지 않았고, 작년 이후 새롭게
대두한 이슈라고 암참은
지적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환경이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기술적 조치들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냈다. 부처별 전기차 관련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북미 충전 표준(NACS)을
공식 충전 표준으로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산업협력 계획에 관한
명확한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절충교역
계약 조건 및
의무사항 내 과도한
처벌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에너지
및 환경 부문에서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 요건도
고충으로 꼽았다.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0.6%는 국내 경영
환경이 ‘글로벌 평균
이하’라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의 22.5%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경영
환경이 ‘열악하다’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2.8%에서
4.7%로 늘었다.
국내 경영
환경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예측이 어려운
규제 환경’이라고
답한 기업이 32.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25.0%)을 비롯해 ‘경기 둔화’(23.4%) ‘노동정책’(9.4%) 등이
뒤를 이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최근
상호 관세 발표로
양국 간 무역
환경이 다소 복잡해졌지만
한미 경제 파트너십의
견고함과 회복력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며 “70년
넘게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기적
공동 번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