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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韓 민감국가 지정 별 일 아냐…민감정보 잘못 다룬 탓"
중앙일보
노유림 기자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데 대해 한국
측이 민감정보를 잘못
취급한 사례가 있어서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큰일은 아니다(it's not a big deal)”라며
과한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좌담회에
참석한 윤 대사
대리는 “민감국가 명단이라는
건 오직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의 최하위 단계에
포함했다는 사실이 국내에
최근에야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사 대리는 “에너지부
산하에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 다수
연구소가 있고 이들
연구소에서는 반출이 금지된 ‘수출 민감 품목’(export-sensitive)을
다룬다”면서 “이곳에
작년 한 해에만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연구원·공무원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를 위해 이곳(실험실)에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며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감한
정보를 잘못 취급한
구체적인 주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경위에는
한국 측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사 대리는
지나친 해석에 대해
거듭 경계 입장을
밝혔다. 윤 대사
대리는 “지난 1월
한국은 (미국에) ‘1등급(Tier 1)’ 국가로
지정됐다. 즉,(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미국
상무부가 전 세계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눠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조치를 일컫는다. 당시
한국, 일본, 프랑스
등 미국과 동맹
관계인 18개국이 규제
면제 대상인 1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그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미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치가 AI, 바이오기술
등 다른 (한미
협력)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틀렸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