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AMCHAM and Bae, Kim & Lee LLC Collaborate to Deliver Key Insights on Compliance and Risk Management
Advancing AMCHAM’s mission to position Korea as a premier regional headquarters in the region
by empowering businesses with practical strategies to navigate regulatory complexities
November 28, 2024 –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Chairman and CEO James Kim) hosted an “AMCHAM Insights” session on Compliance and Risk Management on November 27 in partnership with Bae, Kim & Lee LLC.
Held at Bae, Kim & Lee’s headquarters in Jongno, Seoul, the seminar provided actionable strategies for navigating today’s increasingly complex regulatory environment. The event brought together over 90 compliance professionals from domestic and global businesses, including AMCHAM members, highlighting the critical importance of the topic.
AMCHAM Chairman & CEO James Kim emphasized in his opening remarks, “In today’s dynamic regulatory environment, staying on top of compliance requirements and effectively managing risks is not just important—it is absolutely essential for long-term success.”
He continued, “Today’s session reflects AMCHAM’s broader mission to empower businesses to thrive in Korea and to strengthen the country’s position as a premier regional headquarters hub. Helping businesses navigate Korea’s regulatory environment effectively is a critical part of realizing this vision. By fostering collaboration and sharing key knowledge, we aim to support businesses in overcoming challenges, seizing opportunities, and driving sustainable growth.”
Han Ri-bong, Managing Partner of Bae, Kim & Lee, echoed this sentiment, underlining the firm’s long-standing commitment to addressing the pressing regulatory challenges faced by businesses. “Leveraging our deep expertise and global network, Bae, Kim & Lee has consistently focused on helping companies adapt to Korea’s dynamic regulatory environment. This seminar is a testament to our ongoing collaboration with AMCHAM to provide effective solutions for businesses,” he said.
The seminar featured in-depth presentations by Bae, Kim & Lee’s legal and compliance experts, offering practical guidance on navigating the evolving regulatory landscape.
Kim Sang-min, Partner, addressed challenges surrounding labor law and corporate governance, with a focus on risks associated with subcontracting and labor disputes. He emphasized the need for proactive strategies to manage potential legal liabilities for CEOs and reduce risks that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perations.
Song Jin-wook, Partner, delved into recent developments in disaster prevention, customs investigations, and visa compliance for foreign executives. Drawing on real-world examples, h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orough preparation to manage risks, prevent legal complications, and ensure smooth operations in these areas.
Kim Kyu-sik, Partner, explored strategic responses to investigation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covering digital forensics and regulatory probes into market dominance and cartel activities. He stressed the importance of adhering to due process and equipping businesses with robust defense mechanisms before and during regulatory scrutiny.
Senior Advisor Won Yong-ki introduced data-driven compliance as a forward-looking approach to managing risks more efficiently. He provided case studies demonstrating how analyzing metadata and system logs can help organizations detect potential breaches and adopt more effective compliance practices.
As the leading advocate for U.S.-Korea economic relations, AMCHAM continues to host impactful events to foster dialogue, strengthen partnerships, and provide actionable intelligence that empowers global businesses to thrive in an ever-evolving global market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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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세미나 개최
아·태지역 본부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암참 미션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복잡한 대내·외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제공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대내·외 규제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에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암참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업 및 단체에서 준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9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과 같이 역동적인 규제 환경에서 규정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중요한 것을 넘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말하며, “오늘 태평양과의 세션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태지역 본부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암참의 미션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환경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암참의 이러한 사명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 이라고 덧붙이며, “협력을 촉진하고 가치 있는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이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은 다년간의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들에 초점을 맞춰왔고, 이번 세미나는 그 활동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암참과 함께 한국의 역동적인 규제 속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김상민 변호사, 송진욱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 원용기 전문위원이 각 분야별 핵심 쟁점을 다루며 발표를 이어갔다.
태평양은 최근 기업의 준법 감사의무를 강화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그간 쌓아온 방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무 노하우와 최신 동향, 규제기관 감사 및 조사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상민 변호사는 ‘한국의 노동법 및 기업 지배구조’를 주제로 발표하며,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리스크와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해 다뤘다. 그는 불법파견, 단체교섭 등 원·하청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노동법 이슈와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기업들이 판결 동향을 주시하고 원·하청 관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법 위반 시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관리와 대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송진욱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 인사이트 및 관리 전략’을 주제로 중대재해, 관세청 조사의 최신 동향, 외국인 임원들의 비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사고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세청의 관세조사, 외환검사,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 조사 절차를 기업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외국인 임직원이 체류 신고 의무를 놓쳐 과태료나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체류 및 출입국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김규식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조사, 인터뷰, 디지털 포렌식 검토 등 조사 단계별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부당지원, 하도급, 유통, 가맹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포렌식 기능을 활용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방해로 인한 고발 조치나 과태료 부과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들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고, 현장 조사 전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원용기 전문위원은 ‘데이터 기반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데이터 기반 컴플라이언스(Data-driven Compliance)가 기존의 컴플라이언스 활동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선행적 성격의 접근법이라고 설명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대 데이터 환경에 적합한 업무 모델임을 소개했다. 특히 기업의 IT 인프라에서 얻을 수 있는 메타정보와 시스템 사용 흔적을 분석해 주요 인력 이직 및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식별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후속 컴플라이언스 활동으로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공유했다.
암참은 한·미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 지지자로서 관련 대화를 촉진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글로벌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번영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의적절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