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트럼프 2기, 미국 수출 기업엔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급변하는 통상 환경 적응해야”
암참 ‘미국 관세·통상 정책 전망 세미나’
리스크 완화 전략 수립 및 파트너십 강화해야
헤럴드경제 김은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과 고객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기업이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비해 리스크 완화 전략을 수립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급변하는 한·미 통상 환경에 전략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미국 대선 이후 관세·통상 정책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 무역부 부국장보를 역임한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관세와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공약이 조만간 이행될 것”이라며 “관세, 강제 노동, 반덤핑 등 무역규제 분야와 수출통제·제재 분야에서 CBP를 포함한 미국 법집행 기관의 조치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10~20%의 보편적 관세 도입 가능성,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강화에 따른 집행 조치 증가, 추가 관세조치 가능성 등을 우선 살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제품 구성요소의 원산지, 출처, 생산 과정, 최종 사용자에 이르는 정보를 취합하고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 반도체법(칩스법) 개정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미국 정책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기업이 리스크를 완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협상 스타일에 대해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무역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며 관세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고 출범 초기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미 무역 관계뿐 아니라 글로벌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일방적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많은 전문가가 통상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있다”며 “한국은 최근 미국에 1400억달러 규모의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새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비는 한미 양국 기업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