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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HAM BOG Letter to President Yoon] ​AMCHAM urges Yoon to ease strict workplace safety act to attr…

​AMCHAM urges Yoon to ease strict workplace safety act to attract foreign firms US business lobby sees Korea's potential as Asia-Pacific business hub once regulations are eased   By Park Jae-hyuk, The Korea Times -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requested President Yoon Suk Yeol to ease certain regulations that are unique to Korea, in order to convince multinational companies to relocate their Asia-Pacific headquarters to Seoul from Hong Kong and mainland China in light of growing geopolitical risks, the U.S. business lobby said Tuesday. In particular, the organization highlighted concerns regarding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which it claims has elevated risks for CEOs by imposing severe penalties on top corporate officials, including imprisonment or hefty fines, for fatal industrial accidents, surpassing penalties enforced in Japan, Hong Kong, and Singapore. AMCHAM conveyed these requests through a letter and a recent report sent to the president. Notably, this marks the first instance of the business lobby, representing U.S. companies in Korea, directly addressing Yoon since the organization formally presented a comprehensive set of policy recommendations to him in April 2022, when he was president-elect. During a luncheon held last month between Yoon and foreign business leaders, AMCHAM Chairman James Kim highlighted to the president that Korea's stringent regulations constrain the nation's ability to establish itself as a prominent business hub for high-tech industries. "CEO risks and digital economy-related challenges arise from Korea-specific regulations," the AMCHAM chairman told The Korea Times. "For example, the SAPA imposes penalties on CEOs for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surpassing those in other countries." Under SAPA, which came into effect in January 2022 and was extended to encompass small companies this year, CEOs can potentially face up to one year in prison or a maximum fine of 1 billion won ($746,000) in the event of major on-the-job accidents including deaths. AMCHAM also emphasized that Korea should reform its rigid labor laws, cloud service restrictions and unpredictable tax systems, claiming that those regulations are not in line with global standards and hinder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However, the chamber did not complain about the Fair Trade Commission’s plan to introduce a law to predesignate market-dominant online platforms to prevent unfair practices, despite concerns among U.S. tech giants about the potential to inadvertently favor Chinese late movers such as AliExpress and Temu. In a detailed report attached to the letter, AMCHAM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develop a structured program with targeted incentiv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Housing and education assistance, as well as rental space subsidies, were mentioned as necessary measures to make Korea a more attractive destination for global enterprises. For expatriates in Korea, the chamber also asked for a seamless mobile phone setup process and simplified procedures for opening bank accounts and obtaining credit cards. In addition, the government was urged to promote its regional headquarters program by collaborating with relevant institutions, municipalities and business community. AMCHAM underscored the significant potential for Korea to emerge as the premier commercial hub in the region citing a survey by the business lobby that showed the Asian country ranked as the second-most-preferred destination for the APAC headquarters after Singapore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As Korea continues to position itself as a leading business hub in the APAC region,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entities, local stakeholders, and international businesses will be essential,” the AMCHAM chairman said. “By embracing regulatory reforms and proactive promotion strategies, Korea can solidify its status as a preferred destination for multinational companies seeking to establish their presence in the region.” The chairman also vowed to help Korea become the number one destination for regional headquarters, adding that he looks forward to working more closely with both the U.S. and the Korean governments for their continued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He is reportedly in talks with government officials to deliver the chamber's proposals to the presidential office in person. AMCHAM said it will continue to engage the government to discuss proposals further, including talks wit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ource: https://www.koreatimes.co.kr/www/tech/2024/03/129_370937.html 

2024.03.22
[AMCHAM BOG Letter to President Yoon] 암참 “기업 脫중국, 한국엔 절호의 기회”...尹에 유치전략 전달

암참 “기업 脫중국, 한국엔 절호의 기회”...尹에 유치전략 전달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 약 800사가 가입해 있는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 ‘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을 떠나는 이른바 ‘탈중국’ 기업을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주52시간 근무제 등 과도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암참이 한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적은 있으나, 각종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담은 보고서 형식의 문건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암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2쪽 분량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이달 초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암참 이사진(30명)이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직접 서명도 했다. 암참은 “예전엔 주로 관련 정부 부처에 정책 제언(레터)을 했으나, 이번엔 대통령실에 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까지 함께 처음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암참은 2022년 4월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관련 정책 제언을 전달한 적이 있다.   암참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봉쇄와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기업의 탈(脫)중국 현상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지정학적 우려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태본부 소재국으로서 홍콩과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했다”며 “한국은 탄탄한 인프라, 상당 규모의 소비시장에 대한 전략적이고 지리적인 인접성, 확고히 구축된 공급망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다국적기업에 (아태본부) 최적의 대상지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암참이 회원사를 상대로 ‘아태 본부를 두고 싶은 국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다만, 암참은 한국이 지리적 장점, 우수한 인프라에도 ‘규제’ 때문에 해외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선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를 꼽았다. 암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국가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며 “CEO의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했다. 또,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대한민국 클라우드 시장은 망 분리, 클라우드 보안 인증 프로그램, 보안 평가 제도 등의 규제로 인해 글로벌 환경과 완전히 분리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혁신 기술의 국내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채용·해고 유연성과 근로시간 규제 등을 비교한 국가별 노동정책 및 유연성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국 중 97위로, 경쟁국 싱가포르(1위), 일본(11위), 홍콩(19위) 대비 크게 뒤처졌다.   암참 관계자는 “과도한 비정기 세무조사, 융통성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만 풀어도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를 담은 보고서”라고 말했다.   출처: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03/18/SBJFUB2KTZD4VKPP3MVGZ63J4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4.03.22
[Korea as an APAC RHQ Report] "한국만의 과도한 규제 풀면 외국 기업 유치 싱가포르 넘는다"

"한국만의 과도한 규제 풀면 외국 기업 유치 싱가포르 넘는다"  한국경제 김우섭/김형규/성상훈 기자 -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최근 5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했거나 생산 기지를 옮긴 미국 기업이다.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내수시장을 보고 진출했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 미·중 갈등이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예측 가능성은 글로벌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요소”라며 “‘차이나 엑소더스’가 현실화하면서 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옮기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암참이 1953년 설립 후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에 대한 보고서를 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 회장은 “한국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 암참이 내놓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는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시작된 기업의 탈중국 현상에 주목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과정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데다 전력·정보기술(IT) 등 산업 인프라가 뛰어나 차이나 엑소더스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암참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아시아 본부가 들어서면 공장 등 추가 투자를 그 지역에 집행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기업 유치 성과도 비교했다. 싱가포르에 아태 본부를 둔 기업은 5000개에 달하지만 한국은 100개도 안 된다. 수많은 기업이 떠난 홍콩(1400여 개)에도 못 미친다.   암참은 뛰어난 인프라와 생활 여건에도 한국이 해외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규제’를 꼽았다. 보고서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를 첫손에 꼽았다. 암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 훨씬 무거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며 “(향후 본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훌륭한 CEO들이 한국행(行)을 꺼리는 이유”라고 했다. 보고서는 “고의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규제도 발목 보고서는 해외 IT 기업 진출의 발목을 잡는 디지털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클라우드와 관련한 규제 정도를 보여주는 ‘글로벌 클라우드 데코시스템 지수’에서 한국은 7.7점으로 중국(6.5점)에 이어 ‘밑에서 2위’였다. 홍콩(8.6점), 일본(8.7점), 싱가포르(8.8점)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보고서는 “한국에선 자체 데이터센터를 보유하지 않으면 정부가 주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뛰어들기 힘들다”며 “데이터센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이 가능한 싱가포르 등과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낮은 노동 유연성과 주 52시간 근로제 역시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암참은 “싱가포르 등은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거나 정리해고하는 게 한국보다 훨씬 쉽다”며 “한국은 한 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워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을 늘리고 줄이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다.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17%인 싱가포르, 16.5%인 홍콩보다 훨씬 높다. 싱가포르가 아시아 본부를 둔 기업에 법인세를 5~10% 수준으로 깎아주는 걸 감안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아시아 본부를 둔 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5~10%포인트씩 낮춰준다.   보고서는 “인건비와 지대, 규제·노동 여건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며 “아시아 본부를 두는 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부정적인 내용만 담긴 건 아니다.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떠나려는 글로벌 기업이 많다는 건 한국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김 회장은 “싱가포르 진출 기업 중 상당수가 높은 인건비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싱가포르가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888491

2024.03.22
[Special Luncheon with NTS Commissioner] AMCHAM presses national tax agency for quicker policy talks

AMCHAM presses national tax agency for quicker policy talks   BY LEE JAE-LIM, Korea JoongAng Daily -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on Monday demanded that Korea’s tax agency expand incentives to foreign countries and expedite talks on the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system to attract more foreign investments. The APA is an agreement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multinational companies to predetermine transfer pricing policies between corporate Korean headquarters and regional branches to prevent future tax disputes. “I believe that it is the National Tax Service’s duty to speed up the negotiation process on APA system to curb unnecessary delays or conflicts,” said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Commissioner Kim Chang-ki said at an event hosted by Amcham Korea at the Grand Hyatt Seoul in central Seoul. “The agency has expanded its workforce related to the matter, but please understand that it takes time for Korea and related countries to settle on the details.” Kim promised that “nondiscriminatory” tax measures will be applied to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recognizing the contribution of foreign firms to record-high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32.7 billion injected into Korea last year. The U.S. took up the highest proportion with 18.7 percent. However, the commissioner requested foreign companies’ cooperation with the agency’s tax audits, which take place on a regular basis unlike in other countries like Japan or the U.S. “The NTS is trying to enhance communications in investigations, but domestic procedures are different compared to Japan or the U.S.,” he said. “NTS has set a timeline of two to three months to investigate tax-related matters for all companies, whereas for other national tax authorities, there is no designated time period. Korean customs have set this timeline to lessen interference or meddling in corporations, which is why our personnel may demand the needed data from foreign companies to meet our deadline. I believe that this may have been interpreted by multinational companies as pressure from the Korean tax agency." “I trust that this meeting will serve as a catalyst for deepening the collaborative ties between the NTS and foreign companies,” Kim added. “The NTS remains committed to ongoing dialogue with the foreign business community, including U.S. firms operating in Korea, and diligently incorporating their on-the-ground feedback into our tax policies.” Source: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4-03-11/business/industry/Amcham-presses-national-tax-agency-for-quicker-policy-talks/1999434

2024.03.11
[Special Luncheon with NTS Commissioner] 암참,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외국계기업 세정지원 약속

암참,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외국계기업 세정지원 약속   아주경제 이성진 기자 - 국세청이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세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1일 오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세제 관련 정책과 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청취하고 글로벌 재계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공정한 조세 환경 조성을 위한 김 청장의 노고와 탁월한 리더십, 세제 관련 문제에 있어 암참 회원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의지를 보여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진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조세 정책은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를 달성했으며, 이 중 미국의 투자 비중이 가장 컸다고 언급하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40311165656077 

2024.03.11
[Special Interview] 조이 사쿠라이 美 부대사 “韓 여성 리더십 강화… 암참과 적극 지원”

조이 사쿠라이 美 부대사 “韓 여성 리더십 강화… 암참과 적극 지원”  조선비즈 박성우 이재은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30%까지 높인 점은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과 암참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지난 6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만난 조이 사쿠라이(Joy Sakurai)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는 “여러 목소리가 조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등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암참과 미국 대사관은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양성 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 경제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암참은 올해 초 신규 이사진을 선임하면서 총 34명의 이사진 가운데 11명(32%)을 여성으로 구성했다. 2017년에는 여성 이사가 한 명이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이사회 의석 중 여성 비율은 19.7%다. 반면 한국의 여성 비율은 4.2%다.   사쿠라이 부대사는 “최근 삼성과 SK 등 한국의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여성 임원이나 이사회 내 여성의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의 활동이 영감을 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성은 적응력, 협업, 소통 등 특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여성의 경제력과 노동력을 중요시하는 기업은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대사관은 여성의 리더십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YWCA와 함께 서울과 제주 등 국내 6개 지역에서 리더십 등을 교육하는 여성 리더 커뮤니티 ‘허라이즌(HERizon)’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2만5000명의 여성 창업가들이 참가한 AWE여성창업아카데미 코리아를 출범했다.   미국대사관은 연내 워싱턴에서 ‘한·미·일 여성 역량 강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정상회담에서 약속된 ‘3국의 여성 경제 활성화 지원’ 합의의 후속 조치다.  사쿠라이 부대사는 두 자녀를 뒀고 미국 국무부 본부와 라오스, 일본, 파키스탄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미국대사관 공관 차석으로 부임했다.   사쿠라이 부대사는 한국의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연 근무제 ▲남성 육아휴직 확산 ▲재취업 교육 등을 꼽았다. 그는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출산·육아 등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와 재취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또 여성이 주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인식을 지우고 남성들이 휴직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유명순 씨티은행장, 이지영 한국피앤지 대표도 참석했다.  유 행장은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고위층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임원이 늘어야 한다고 봤다.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유 행장은 국내 민간은행 최초의 여성 은행장이다. 씨티은행은 여성 임원 비율이 46%(15명 중 7명)에 달한다.   유 행장은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는 여성 인재에 대한 커리어 파이프라인 구축이 중요하다”며 “씨티에서는 단계별 여성 리더십 연수, 다양성 개발 지원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피앤지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에 배치한다. 경력 단절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피앤지의 지난해 육아휴직자 복귀율은 100%, 최근 3년 평균은 95%다. 한국피앤지는 산모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가를 근로기준법 기준 90일보다 더 많은 104일을 유급으로 지원한다. 남자 직원은 생부뿐만 아니라 양부와 동거인 등 구분 없이 8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이 대표는 “양성 평등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특히 리더 위치에 있는 영향력 있는 남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피앤지는 부장급 이상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다양성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는 암참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과 회원사 간 기업 지배구조 우수사례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4/03/08/PIAQZ4X45JA4FAZ4B5IPSODNS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024.03.08
[Policy Talks with KFTC] 암참 회장 공정위원장에게 “예측할 수 없는 규제 우려…업계와 투명한 소통” 요청

암참 회장 공정위원장에게 “예측할 수 없는 규제 우려…업계와 투명한 소통” 요청   헤럴드경제 김민지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7일 오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에서 공정위는 올해 추진 중인 주요 업무 방향을 소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한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암참 이사진을 포함해 국내·외 기업 대표 등 1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암참 경영 환경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예측할 수 없는 규제 환경이 암참 회원사의 공통적 우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법 등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관련 업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명하게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올해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올해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며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디지털 경제의 심화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며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구조조정 성격의 M&A는 신속처리 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활용을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307050726 

2024.03.08
[Policy Talks with KFTC] Antitrust agency to push ahead with controversial platform law despite oppo…

Antitrust agency to push ahead with controversial platform law despite opposition from U.S. firms   By Park Jae-hyuk, The Korea Times -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reiterated its stance to introduce a law to predesignate market-dominant online platforms to prevent unfair practices, during a high-profile meeting between commission Chairman Han Ki-jeong and member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Thursday. The meeting ended without tangible progress on the proposed Online Platform Act, raising concerns among U.S. tech giants about the potential to inadvertently favor Chinese late movers such as AliExpress and Temu, which are unlikely to be affected by the regulation due to their relatively low market shares. An AMCHAM official noted that representatives from major U.S. platform operators like Google, Apple, and Meta did not attend the event, but cautioned against interpreting their absence as a deliberate "boycott." “They were not able to attend this event because they had other appointments,” the official said. The U.S. tech firms also did not participate in the business lobby's meeting with an FTC secretary general in January. In his welcoming remarks at the event, AMCHAM Chairman James Kim addressed the platform act, urging the Korean government to allocate sufficient time for thorough consultations with the industry before introducing new legislations. “To unlock Korea’s true potential, it is imperative to ensure a fair and transparent business environment for both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he said. “Our survey shows that an unpredictable regulatory landscape is the primary concern for the AMCHAM business community.” The FTC chairman, who introduced the commission’s policy plans for this year, said that it will push for the enactment of the platform act, although the antitrust agency indicated its intention last month to reconsider the legislation of the controversial act from the ground up. “We are committed to pursuing legislation aimed at swiftly and effectively preventing fallout from monopolistic online platforms,” he said. “After listening to opinions from industry insiders and stakeholders, we will propose a reasonable bill.” However, after the event, he declined to answer reporters’ questions about the FTC’s plan for the legislation. In February, the watchdog indefinitely postponed the disclosure of a detailed government plan, which was initially expected to be announced before the Lunar New Year. Both AMCHAM and the FTC explained that the main purpose of their latest meeting was to introduce the Korean government's overarching antitrust policies for the year to U.S. companies, rather than solely focusing on discussions regarding platform regulations. Source: https://www.koreatimes.co.kr/www/tech/2024/03/133_370213.html?na 

2024.03.08
[WLC Meeting] 제임스김 암참 회장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는 핵심 이니셔티브"

제임스김 암참 회장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는 핵심 이니셔티브"    한국경제 김우섭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세계 여성의 날'(오는 8일)을 맞아 한국 내 여성 리더십을 촉진하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6일 발표했다.   암참은 이날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특별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공관 차석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이지영 한국피앤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는 암참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라며 "한국이 아시아의 지역본부로 발돋움하려면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아우르는 경제 성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참은 앞으로도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과 회원사 간 기업지배구조 관련 우수사례 교류 활성화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며 더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참은 올해 초 30% 이상의 여성 이사진으로 구성된 2024년도 이사회 명단을 발표하는 등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암참은 '여성 리더십 분과위원회'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암참 이사진에 보다 많은 여성 리더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사쿠라이 공관 차석은 "여성이 가진 높은 적응력, 협업 능력, 멘토링 등의 장점과 여성의 경제적 지위, 독립성 등을 잘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성장 잠재력이 더 클 뿐 아니라 무한 경쟁 체제에서 더 앞서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쿠라이 공관 차석과 유 행장, 이 대표 등은 이어진 좌담 세션에서 '남성 중심 산업에서의 도전'과 '마더후드(경력단절) 페널티 현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가며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061335i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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