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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 Customs CM] 한·미 동맹 70주년 통관·관세 세미나…"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

한·미 동맹 70주년 통관·관세 세미나…"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  24일 국빈 방문 앞두고 한미동맹 70주년 세미나 한국무역협회·주한미국상공회의소 공동 개최    한국일보 나주예 기자 - 24일 미국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미 관세당국, 산업·무역단체 및 기업들이 모여 한미 통관 관련 사례 및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관세정책 및 통관이슈 사례 세미나'를 열고 한미 양국 간 관세정책 및 대미 수출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7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양국 기업의 역할이 컸다"며 "그동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기반으로 시장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 교역 규모는 1,916억 달러로, 2011년 1,008억 달러에서 10년 새 2배가량 늘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미국 투자액은 1,495억 달러로, 직전 10년(439억 달러) 대비 3.4배 증가했다. 미국의 한국 투자액 또한 지난 10년간 480억 달러를 달성해 직전 10년(243억 달러) 대비 2배였다. 안 본부장은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바이오, 친환경 등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투자 신고식과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세계교역 증가율은 2.7%로 둔화된 데 비해 한미교역은 13.3% 증가하며 고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 등 탈탄소 산업 분야에서 자국 산업 기반과 원부자재 공급망 구축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에 우리가 적극 동참하는 등 양국 간 산업 협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담당자들이 참석해 관세 관련 이슈, 전자거래·지재권, 원산지증명, 외환거래 등에 대한 양국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 대상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헨리 안 암참 의장은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경제 협력은 양국 동반자 관계의 핵심 요소"라며 "한미 간 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세정책과 현안 등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추진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양국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포럼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기업들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첨단산업기술협력 등을 논의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414340001269?did=DA​

2023.04.26

[Policy Talks with PIPC Chairperson] Privacy regulator checks ChatGPT's collection of Korean user da…

Privacy regulator checks ChatGPT's collection of Korean user data   By Park Jae-hyuk, The Korea Times - Korea's top privacy regulator told representatives of U.S. companies in Korea, Tuesday, that authorities here are assessing how data pertaining to Korean users has been used for the development of ChatGPT, which has attracted global attention. The comments were made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Chairman Ko Hak-soo during a meeting with member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We are not conducting an investigation at this moment toward ChatGPT," Ko said. "However, we are checking whether Korea's data has been used for ChatGPT's AI model building and how the data has blended in." Ko told reporters last Friday that the government is communicating with OpenAI, the developer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chatbot, which said the number of the chatbot's users in Korea reached 2.2 million. "We will continue to communicate with the company so that we can check whether the data of Korean citizens has been managed properly," he said at the press conference last week. In order to help U.S. firms comply with Korea's privacy regulations, the PIPC chairman also shared major changes that have been made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uring his meeting with AMCHAM members. The revisions, which will take effect in September, include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ractices, the right to request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djustment of the upper limit of fines to 3 percent of a company's total revenue, divers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requirements and strengthened protection measures, the introduction of new standards for mobile video devices and alignment of online and offline regulations. Ko also shared the PIPC's major achievements since its establishment as an independent government agency, including the imposition of a combined 100 billion won ($76 million) fine on Google and Meta Platforms in 2022. Last September, the privacy regulator slapped a 69.2 billion won fine on Google and a 30.8 billion won fine on Meta for their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users' consent and using it for customized online ads and other purposes. The two U.S. tech giants filed a lawsuit in February countering the fines. Source: https://koreatimes.co.kr/www/tech/2023/04/133_349288.html?da 

2023.04.20

[Policy Talks with PIPC Chairperson] 암참,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암참,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헤럴드경제 김민지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하 암참)가 18일 오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 대표단과 만나, 최근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과 개인정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동의’에만 의존하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 (위반행위 관련 없는 매출 제외)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보호조치 강화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 신설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 위원장은 또한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처분 사례 등 독립 감독기구 출범 이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기술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AI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면서 신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끝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영역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규범 마련의 포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의 핵심에는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가 있다”며 “디지털 경제는 한·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핵심이며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은 혁신 허브로서의 한국의 잠재력을 발현케 할 매우 중요한 요소” 라고 덧붙였다. 이어 “데이터 보호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위와 고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은 국내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신뢰 증진에 매우 큰 역할을 했다”며 “국내 데이터 보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고학수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리더십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18000636

2023.04.20

[NYC-SPC-AMCHAM MOU] 뉴욕시-파리바게뜨-주한미국상공회의소, 소외계층 지원 위해 맞손

뉴욕시-파리바게뜨-주한미국상공회의소, 소외계층 지원 위해 맞손   중앙일보 유지연 기자 -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미국 뉴욕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3자 간 협약을 통해 파리바게뜨와 뉴욕시, 암참은 뉴욕 시민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또 소수인종·여성 기업 지원 활동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에게 제빵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이후 취업 등 지속적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뉴욕 5개 자치구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식품 기부도 진행한다. 암참은 뉴욕 내 소수인종·여성 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연결해 이들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12일(현지 시각) 오후 미국 뉴욕시에 있는 파리바게뜨 맨해튼 40번가점에서 체결됐다. 이 자리에는 에릭 에덤스 뉴욕 시장,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케빈 김 뉴욕시 중소기업청장, 에드워드 머멀스틴 뉴욕시 국제관계청장, 허진수 SPC 사장 등이 참석했다. 에릭 에덤스 뉴욕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뉴욕 5개 자치구 전반에 일자리 및 청년 인턴십 기회를 창출하고 시민들을 위한 식품 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수 SPC 사장은 “파리바게뜨가 뉴욕에서 비즈니스와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파트너십으로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이 미래의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한미 양국 간의 놀라운 시너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암참은 한국 기업의 뉴욕 진출을 끊임없이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2005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미국 내 13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뉴욕시에만 30개가 넘는 매장이 있다. 파리바게뜨는 2030년까지 미국 및 북미 지역에 1000개 이상의 매장을 낼 계획이다.  출처: www.joongang.co.kr/article/25155134 

2023.04.15

[TV Interview] Doing Business in S. Korea

Interview with chairman of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n doing business in S. Korea   Lee Rae-hyun, Arirang News - South Korea has now become one of the most attractive markets for the U.S., serving as a key regional headquarters for many American businesses including the media. Our Lee Rae-hyun sat down with the chairman of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n this widening spectrum of Seoul and Washington.   Seven decades have passed since South Korea and the U.S. agreed to sign a mutual defense treaty in 1953. And these defense ties have now grown into a stronger partnership widening to several fields other than security. That's especially true on the economic front. Seoul and Washington boast one of the largest trade relationships in the world, with bilateral investment and trade totaling 1-point-6 trillion U.S. dollars annually. And some U.S. companies now see South Korea as an attractive market to do business in.   "An interesting example is the New York Times. They actually moved their regional headquarters from Hong Kong to Korea. They actually looked at a lot of countries but they chose Korea for all the reasons we spoke about. So I think that the Korean government's already making good progress and as they start to tweak a few more things, this should be a real good place for many U.S. companies to operate in, invest in."   The chairman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says that president Yoon and his so-called "dream team" have brought changes to the country's business environment.   "Take a look at some of the things they've already fixed for us including the flat tax for foreigners that was a huge win. I understand that president Yoon and his team are working on refining things like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52-hour workweek. Those are all very positive signs that he has come into office and has already made impact which shows really outstanding possibilities for us companies."   In fact, a flat income tax rate of 19 percent is offered to foreigners who work in South Korea. Starting this year, this tax benefit will be applied for 20 years up from the original 5 years. Asked how the two countries should further cooperate,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recent Inflation Reduction Act and the U.S. CHIPS Act, the chairman says South Korea is going to remain an important partner of the U.S.   "I think we should also look at not just short term but long term. There could be some short-term challenges but over the long term, I'm very confident that the two countries will achieve a win, win solution. And I think that's the way we ought to look at things."   He added South Korea should be even more aggressive about competing against other countries to make the country a regional headquarters pledging that AMCHAM will also be part of that process.   Source: https://www.arirang.com/news/view?id=251311 

2023.04.07

[News Article] 장관·총수도 찾는 암참… 尹 대통령 방미에도 역할 할 듯

장관·총수도 찾는 암참… 尹 대통령 방미에도 역할 할 듯 올해 설립 70주년, 국내 최대 외국 경제단체 막강한 美 네크워크로 한·미 경제동맹에 기여 조선비즈 박성우 기자 - 최근 경제부총리와 장관, 재계 총수 등이 잇따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53년 설립된 암참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미국 기업 1000여 개와 기업인 2000여 명의 회원을 둔 국내 최대 규모 외국 경제 단체다. 한국과 미국 간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올해 한미동맹 70주년과 함께 설립 70주년을 맞는다.  ◇​ 설립 70주년’ 정관계·재계 주목받는 암참  31일 암참과 재계 등에 따르면, 암참은 지난 2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제5회 암참 국내기업환경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는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구축 추진을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경제 안보 동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투자특국’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도 “오는 4월 한미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있다”라고 답했다. 암참은 올해 들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각 부처 수장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7일에는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 위원을 초청해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고, 같은달 17일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24일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예방했다.  이달 8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특별 간담회, 10일에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논의했다. 지난 20일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특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암참은 오는 5월에도 박진 장관을 초청하는 특별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  암참은 지난해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대해 특별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 탄탄한 美 네트워크로 매년 ‘도어녹’ 행사... 尹 방미도 기여  국내 경제를 이끄는 정관계, 재계 인사들이 암참을 찾는 것은 암참이 막강한 미국 정관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참은 매년 회원사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도어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잠시 중단했다가 지난해 재개했다.  대표단은 방미 기간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상무부, 백악관 등 행정부 주요 관계자와의 면담을 포함해 25개 이상의 고위급 인사 회동 일정을 소화한다. 국내 기업들은 도어녹 프로그램을 통해 한미 통상 관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미국 측에 설명할 수 있고, 경제적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펼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기조로 국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암참은 제임스 김 회장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암참 역사상 한국계 미국인이 회장을 맡은 것은 김 회장이 유일하다. 김 회장은 미국 UCLA 경제학과와 하버드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야후코리아 비즈니스 총괄사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한국GM 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올해 현대모비스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자율주행과 전기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미국 시장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현대차그룹이 대미 교섭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당선됐을 때 트럼프 측 인사에 대한 네트워크가 부족해 국내 재계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암참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미국에 한국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미국 기업에는 한국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통상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암참은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에도 국내 기업과 미국 정부, 의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기획하고 있다. 또 올해 6월 도어녹 행사에 참여할 대표단을 조만간 꾸릴 계획이다.  출처: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03/31/BNO7VAUX75ADZEDRNYMETUVIAA/

2023.04.03

[DBiK 2023] Tax certainty, labor reform, better IP protection will help Korea become Asia's business…

Tax certainty, labor reform, better IP protection will help Korea become Asia's business hub: AMCHAM  By Lee Kyung-min, The Korea Times - Greater policy certainty in corporate taxes,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and enhanced intellectual property (IP) rights are needed for Korea to become a regional business hub in Asia, according to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Korea), Wednesday.   The relocation of regional headquarters of global firms to Korea in that sense is about more than greater job opportunities here, according to the group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U.S. firms operating in Korea. Rather, the objective is more about having senior executive positions with key decision-making authority, as well as about more effective supply chain management and increased trade flows through Korea.   The above benefits illustrate the critical importance and the significant economic ramifications of establishing Korea as a regional headquarters in business, the association said.   The challenges represent a transformational change for Korea, which the AMCHAM members welcome as an opportunity to work closely with the Korean government to execute, as underpinned by the policy backing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Making Korea a regional hub in Asia is about the centralization of key entrepreneurial and value-creating business activities in Korea," Henry An, chairman of the AMCHAM Board of Governors and senior partner at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said during the fifth AMCHAM Doing Business in Korea Seminar 2023 at the Grand Hyatt Seoul.   Among the attendees were distinguished guests, including officials of the U.S. and Korean governments and representatives from domestic and foreign firms.   The theme of Wednesday's seminar was "Mapping the Path to Success: The Case for Making Korea a Regional Hub."   The AMCHAM board chairman said it would be helpful to foster an environment of greater tax certainty, and added that Korea ranks much lower than other regional hubs when measured by labor market flexibility.   "Providing organizations with greater flexibility in their ability to recruit and downsize as well as manage work hours would greatly improve the overall business environment in Korea," An said during a session.   The Korean government, he added, should deregulate privacy and data-related policies to facilitate seamless cross-border data flows which in his view is key to advancing the digital economy. Unlike Japan, Singapore and Hong Kong, Korea continues to mandate data localization, an area in need of policy improvement, he added.   For financial services, further financial regulatory reform is needed for Korea to follow global standards.   There are higher CEO risks compared to other regional hubs, as Korea's level of punishment for CEOs is significantly severe.   "We believe it will be beneficial and more effective to reduce the scope of CEOs' criminal liability by shifting the focus from punishment to prevention," he said.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enforcement of IP rights which he views as key.   As for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ESG) considerations, An asked the government to revise its stance on renewable energy accessibility, women's economic empowerment and corporate disclosure requirements to better maintain consistency with global sustainable goal standards.   "Addressing all of these asks will represent no small feat for the Korean governments," he said. "But demonstrating progress would go a long way in attracting the world's leading multinational organizations to Korea."   AMCHAM CEO James Kim said, "With the upcoming U.S.-Korea summit in April, Korea has a lot at stake in establishing itself as a true global leader. AMCHAM fully endorses President Yoon Suk Yeol's vision to turn the Korean economy into a digital powerhouse that drives innovation and cutting-edge technologie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Lee Chang-yang said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s evolving rapidly, as all countries are devoting their resources into revamping their high-tech industrial supply chains.   "The U.S.-Korea bilateral economic alliance must be stronger than ever," Lee said. "The U.S. and Korea have been working to promote common core values and are the best collaborative partners for fostering high-tech industries and driving supply chain management."   Source: https://koreatimes.co.kr/www/tech/2023/03/419_348057.html?da 

2023.03.30

[DBiK 2023] 암참 찾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한국을 투자특국으로”

암참 찾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한국을 투자특국으로”   매일경제 이윤재 기자 -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투자특국’으로 만들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회장 제임스김)가 주최한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은 공동의 핵심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최근 시대적 과제인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구축 추진을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은 경제안보 동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5회째를 맞는 암참의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채롭게 구성됐다. 올해 행사는 ‘대한민국,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국이 역내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는 4월 한미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암참은 한국 경제를 최첨단 기술과 혁신을 주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변화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이창양 장관을 비롯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맡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미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암참 이사회 의장이자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인 헨리 안은 올 초 암참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경영 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역내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환경 개선을 통한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 부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련 정책의 탈규제를 통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금융 서비스 관련 국내 고유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 부합 필요, 최고경영자(CEO)의 리스크 완화, 지적재산권(IP)보호, 한국의 ESG 지위 강화 등 7가지 핵심 정책을 제언했다. 암참 미래의동반자재단의 제프리 존스 이사장은 ‘한국, 혁신의 중심시로의 가속화’를 주제로 한 특별 좌담을 진행했다. 좌담에는 판카즈 스리바스타바 쿠팡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 책임자(부사장), 오진영 존슨앤드존슨 북아시아지역 총괄사장, 제프 무마우 델타항공 아시아 태평양 총괄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10699331 

2023.03.30

[Special Luncheon with KFTC]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 훼손 않는 M&A는 적극 심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 훼손 않는 M&A는 적극 심사" 뉴시스 김래현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듣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특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암참 이사진을 비롯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국내외 기업 대표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올해 공정위는 국민과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법 집행을 혁신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고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올해도 시장 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워 민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핵심 추진 과제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 조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등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반도체나 애플리케이션 마켓 등 디지털 경제 기반 산업 분야와 모빌리티, 오픈 마켓 등 플랫폼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시정한다. 시장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에도 나선다. 한 위원장은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관해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은 완성차 업체의 독점으로 인해 수리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증 대체 부품 공급 활성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스계량기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량기만 사용해야 해서 소비자들이 값싼 계량기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M&A)은 현재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결정해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시정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단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개별 M&A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에서 M&A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제1 목적은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경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M&A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집단 공시 제도도 개선한다.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마련,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기준과 국내총생산(GDP) 연동 등으로 정보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개인 간 거래(C2C)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임시 중지 명령 발동 요건과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에도 나선다.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0_0002233253&cID=13001&pID=13000

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