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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이복현, 주한미국상공회 만나 “글로벌 흐름 맞지 않는 규제, 개선하겠다”

조선비즈 문수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그 회원사를 만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이 원장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암참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시장의 경직성, 높은 세율, 복잡한 과세 기준 등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의 제약 요인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과 미국의 투자와 무역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1953년 설립된 단체로, 국내외 기업 800여개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 원장이 언급한 내용은 올해 3월 암참의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이다.

이날 이 원장은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밸류업의 주요 목적은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성과라는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이를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얼마 전 한국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 표준 재무 공시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가고 있다”고 했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암참 회원사를 포함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투자자 차원에서도 장기 투자를 유인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주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밸류업 참여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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