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한미 경제협력 관계의 전망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경제동맹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에 반문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무역량은 70% 가까이, 투자는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무역과 투자관계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최근 세계 무역질서 재편과 공급망 차질 등 이슈에 직면하게 되면서 한미 양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경제·안보·기술동맹 관계로 함께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역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협력 및 대응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이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디지털기술, 공급망 복원력, 청정에너지 그리고 역내 인프라와 같은 전략적 핵심 분야에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IPEF 플랫폼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제약 등 핵심 분야에서의 더욱 강력한 포괄적 경제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질적 협상 과정에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커뮤니티가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목도하고 있다. 암참 이사회는 지난 4월 주한 미국 재계를 대표해 한국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을 새 정부에 전하며 외국인 거주자 단일 세율(flat tax rate) 회복 및 상속제도 개편, 고용·노동정책 유연성 개선 등 규제 환경 개선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암참은 지난 10여년간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정부는 물론 미국 재계와의 가교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사들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암참 대표단은 지난달 말 3년 만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워싱턴 도어녹’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대표단은 사흘간의 일정 중 7개의 미 행정부·처, 각 주를 대표하는 8명의 의회 의원을 포함한 21개(역대 최대) 고위급 인사 회의를 통해 한미 경제동반자 관계 강화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까지 올해는 양국 관계에서 매우 뜻깊고 중요한 해이며 ‘도어녹’을 위한 최적기였다고 생각한다.  

한미 양국은 동맹 관계를 맺은 이래로 경제적 동반자 관계뿐 아니라 확고한 군사동맹과 인적 교류 측면에서도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뤘다. 지정학적 역학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한미 동맹과 경제동반자 관계는 이러한 범세계적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이라 본다. 암참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의 무역과 경제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대한민국을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이어가는 동시에 아·태 지역의 비즈니스 중심지(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상호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8180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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