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CHAM Korea

[Special Luncheon with FSS Governor Lee Bokhyun] FSS vows to convince global firms to choose Korea o…

FSS vows to convince global firms to choose Korea over Singapore, Hong Kong By Park Jae-hyuk, The Korea Times -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vowed on Monday to ease Korea-specific regulations for foreign companies so as to enable the business and finance world to view the country as a more viable alternative to other Asian financial hubs, such as Singapore, Hong Kong and Shanghai. During a luncheon with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FSS Governor Lee Bok-hyun introduced the financial watchdog’s strategies to make Korea the leading financial hub in the Asia-Pacific region. “AMCHAM has recognized Korea’s significant potential as a leading regional hub in the Asia-Pacific region,” he said. “The financial authorities align with AMCHAM’s perspective, and we are committed to identifying and reforming regulations that do not meet global standards and impede the healthy growth of companies.” In March, AMCHAM published a report highlighting labor market rigidity, high tax rates and complex taxation standards as the major challenges facing foreign firms when they enter the Korean market. The FSS governor added that his agency will collaborate with relevant ministries to address these issues. “Through these efforts, I am confident that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including AMCHAM members, will achieve strong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benefiting from smooth business activities, various cooperation opportunities and innovative next-gene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he said. Lee also noted that risks related to real estate project financing, previously identified as destabilizing factors in the Korean economy, have been reduced as the government has been encouraging unsalvageable projects to undergo restructuring. He also talked with AMCHAM Chairman James Kim about the Corporate Value-up Program, a government initiative aimed at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and increasing the value of listed companies. They examined its impact on the local stock marke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unlock Korea’s true potential, it is imperative to create a regulatory environment consistent with global standards,” the AMCHAM chairman said. “Our survey highlights that Korea-unique regulations and digital economy policies are two of the most critical areas affecting the business environment in Korea. In this context, I am grateful for Governor Lee’s remarkable vision for the future of Korea’s financial services and his willingness to engage the AMCHAM community.” Source: https://www.koreatimes.co.kr/www/issues/2024/06/175_375850.html?na

2024.06.03

[Special Luncheon with FSS Governor Lee Bokhyun] 이복현, 주한미국상공회 만나 “글로벌 흐름 맞지 않는 규제, 개선하겠다”

이복현, 주한미국상공회 만나 “글로벌 흐름 맞지 않는 규제, 개선하겠다” 조선비즈 문수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그 회원사를 만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이 원장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암참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시장의 경직성, 높은 세율, 복잡한 과세 기준 등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의 제약 요인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과 미국의 투자와 무역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1953년 설립된 단체로, 국내외 기업 800여개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 원장이 언급한 내용은 올해 3월 암참의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이다. 이날 이 원장은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밸류업의 주요 목적은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성과라는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이를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얼마 전 한국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 표준 재무 공시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가고 있다”고 했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암참 회원사를 포함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투자자 차원에서도 장기 투자를 유인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주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밸류업 참여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4/06/03/AMNBKBTNSZHNRI5HWIAK42TSC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024.06.03

[HR Workshop 2024] “글로벌 기업 투자 망설이게 하는 노동규제 개혁 시급”

“글로벌 기업 투자 망설이게 하는 노동규제 개혁 시급” 29일 ‘2024 암참 HR 워크숍’ 개최 韓 경쟁력 강화 위한 기업 친화적 환경 개선 방안 논의 헤럴드경제 김민지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29일 오전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4 HR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내 노동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올 초 실시한 암참의 국내 경영 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 규제가 한국 내 기업 활동에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 바 있다”며 “이에 암참 이사진 일동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에 보낸 서한을 통해 다소 경직된 노동 규제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을 제언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이 아·태지역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종합 보고서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참은 앞으로도 한국의 노동 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 및 국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시대와 맞지 않는 각종 규제와 불확실성은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며 “지난 3월 암참이 발간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노동규제의 개혁”이라며 “디지털 시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고용, 근로시간 등 제반 문제에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개혁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한국은 선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투자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아·태지역 본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개혁관이 ‘노동개혁 정책방향’을 주제로 ▷법과 원칙의 토대 위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구축,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약자 보호 등 우리 정부의 3가지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 IBM, 퍼솔켈리에서 각각 ‘디지털 시대 뉴노멀 리더십’, ‘HR 분야에서 생산성 도구로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조직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D&I 실행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샹커 셀바두라이 IBM 아시아 태평양 기술총괄은 “IBM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AI는 결코 의사 결정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AI는 인간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을 대체할 수 없고, AI가 관리자나 직원들에게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529050205

2024.05.29

[Special Interview] “아·태 지역본부 유치… FDI 규모 확대와 양질 일자리 창출”

Interview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아·태 지역본부 유치… FDI 규모 확대와 양질 일자리 창출” 월간 통상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지난 3월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암참 회원사 약 8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경영 환경 설문과 각국 정책 비교가 담겼다. 최근 ‘통상’과 만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지역본부(APAC RHQ)를 설립하고자 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한국의 잠재력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과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보고서 취지를 설명했다. 김회장은 녹록지 않은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도 올해 1분기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한국은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가 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APAC RHQ 유치는 더 큰 FDI 유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 미·중 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 속 한국의 올해 1 분기 FDI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아래 한미 관계는 역대 최고점에 이르고 있으며, 최첨단 기술력과 전략 산업 혁신 등에 힘입어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급변하는 지정학적 역학 관계, 미·중 간 전략적 패권 경쟁 고조, 공급망 복원력 중요성 확대 속 역설적으로 한국의 존재감은 더 부각되고 있고, 나아가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이 역대 최고 수준인 70억5000만 달러(약 10조원) FDI를 기록했고, 미국은 한국 최대 FDI 기여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지금이 한국이 아·태 지역 허브로 자리매김할 적기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APAC RHQ 유치는 더 큰 규모의 FDI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외국 기업 시각에서 한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인가. “‘2024 암참 국내 경영 환경 설문 조사’에서 한국은 3년 연속 역내 아시아 지역 본부 선호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암참 회원사 80% 이상이 향후 한국 투자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경제적 잠재력을 감안할 때, 한국은 단순히 매력적인 투자처 일 뿐 아니라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한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지녔다. 코로나19에도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한국은 강력한 정보기술(IT) 인프라, 인재 풀, 연구개발(R&D) 투자와 인공지능(AI), 전기차(EV) 배터리, 수소, 로봇 공학,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 리더십을 발판 삼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세련된 소비자 기반을 갖춰 소비재의 주요 테스트 베드이자 아·태 지역 진출 출발점이 되고 있다. 아울러 언론 자유가 있는 강력한 민주 국가라는 점에서도 역내 경쟁국 중 돋보이며, 여기에 K팝, K스포츠,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 열 풍으로 더 주목받고 있다.” 실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은. “한국은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기 위한 중대한 시점을 맞이했다. 실제로 암참 회원사 중 델타항공, 제너럴모터스(GM), 노벨리스, 퀄컴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를 한국에 배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디지털 뉴스 본부 가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한 것도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글로벌 공급망과 핵심 기술회복력 확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1)를 포함한 경제 안보 촉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역내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한국의 경쟁력을 꼽으면.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세, 우수한 치안, 세계 최고 수준 인프라, 고급 인력, 활기찬 산업, 개방적 투자 환경 등을 기반한 매력적인 투자처다.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은 상당 규모 소비 시장에 대한 전략적, 지리적 인접성, 확고히 구축된 공급망 인프라, 국제 조세 규정(최저한세율 도입) 변화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반적 기업 운영 비용 상승으로 싱가포르 같은 전통적인 APAC RHQ 선호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국엔 호재다.” 최근 낸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업 규제 정책도 언급했는데. 가장 주목하는 규제 정책은. “한국이 역내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과 비교해 최고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복잡하고 불투명한 한국 특유의 규제로 인한 어 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암참 기업 설문에 따르면, 40% 이상 응답자가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이 한국 기업 환경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답변했다. 암참은 노동 유연성, 조세 집행의 예측 가능성,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및 책임, 디지털 경제 규제 등을 한국이 지역 본부로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 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분야로 꼽았다. 근로시간을 비롯한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 한국은 97위를 기록하며 일본(11위), 홍콩(19위), 싱가포르 (1위) 등 역내 경쟁국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해 신속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또 한국 CEO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형사 책임을 지고 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2)에 따른 형사처벌은 CEO가 2)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도 망 분리, 클라우드 보안 인증 프로그램(CSAP), 보안 평가 제도(SES) 등 한국 특유 규제가 혁신 기술 산업 유치 경쟁력을 낮추는 요소가 된다. 한국 투자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기업 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외자 유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언하면. “일부 국가는 투자처로서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공식 ‘RHQ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RHQ 수준 투자를 검토하는 다국적기업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정부 기관이 중심이 돼 RHQ 전용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한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는 APAC RHQ 본거지가 됐다. 즉, 한국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APAC RHQ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더욱 내실 있는 혜택을 도입해 더 많은 다국적기업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한국을 고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임대 공간 보조금, 소정 기간의 부가가치세(VAT) 환급, 국제 교육 및 이주 지원 등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환경의 전반적 매력을 강화할 수 있다.” 출처: https://tongsangnews.kr/webzine/202405/2024050380210.html

2024.05.28

[Special Interview] [인터뷰]암참 회장 "亞 헤드쿼터 유치해야 일자리·투자 늘 것"

[인터뷰]암참 회장 "亞 헤드쿼터 유치해야 일자리·투자 늘 것"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 보고서 발간 후 정부와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이 논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제임스 김 대표이사 겸 회장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초에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곳에서 암참의 연례행사인 ‘도어낙(doorknock)’ 활동을 진행한다. 암참은 그동안 도어낙을 통해 미국 정부와 의회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사업 환경 등을 홍보해왔다. 특히 올해는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가 늘면서 전문직 비자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다. 김 회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 있는 유력 인사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도어낙은 11월 5일에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Q. 암참에서 발간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에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안다. A. 보고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도 만나서 설명을 드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도 주요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시아 헤드쿼터 유치 등에 대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주 분명하다. 특히 한국과 미국 간 관계가 명확하다. 각종 통계에 나온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다. 아시아 지역 내 글로벌 기업들의 헤드쿼터 숫자를 보면 싱가포르가 약 5000개, 홍콩이 1400개, 상해도 900개다. 하지만 한국은 100개도 채 안 된다. 여러 조건이 좋은 데도 불과하고 밀린 느낌이 있다. 헤드쿼터를 유치해야 국내에는 일자리가 늘고 투자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 Q. 보고서는 우리가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책임 리스크, 규제 개선, 높은 법인세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A. 노동 유연성을 꼽고 싶다. 한국은 노동 유연성에서 전세계에서 97위를 기록하며 싱가포르(1위), 일본(11위), 홍콩(19위) 등 경쟁국과 비교해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직원들을 또 많이 써야 한다. 그러다가 계획한 대로 비즈니스가 안되면 인력 조정이 필요해진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유연성이 없다. 미국은 근로자들이 회사에 가서 "나는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고 사인을 하고 일한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떠날 수 있다는 취지다. 싱가포르와 홍콩도 같다. 물론 회사가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안될 때는 인력을 줄여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Q.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면 반대 효과로 고용 안정성은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A.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실력을 많이 끌어올리는 것이다.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있어 힘들 수 있다. 미국은 80세가 돼도 큰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 반대로 젊은 사람이어도 언제든지 나가도록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한국과의 큰 차이다. Q. 얼마 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도 가졌다. A. 그렇다. 당시 간담회 때 경사노위에서 7명이나 오셨다. 램지 투바시 AIG손해보험 사장도 오셨다. 투바시 사장은 완전한 외국인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다. 한국이 살기는 좋은데 영어가 아쉽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은 관청은 물론,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거의 모든 것이 한글로 돼 있다. 투바시 사장도 본인은 힘들지 않은데, 부인께서 생활하기 힘들어한다고 했다. 가령 운전면허증이나 은행 시스템도 대부분 한글이다 보니 아직 영어 친화적이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언어 문제는 중국과도 비교된다. 투바시 사장이 중국 상하이에도 갔었는데, 대부분이 영어로 돼 있었다고 했다. 중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태원 등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외국인들 대부분은 이 문제를 굉장히 힘들어한다. 너무 힘드니까 구글 번역기를 많이 애용한다고도 하더라. 그래도 그런 기술이 발달해서 좀 편리해진 것 같다. Q. 국회, 특히 야당에 헤드쿼터 유치 협조를 요청할 의향은. A. 당연히 있었다. 현재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2주 전에는 그와 관련해 비즈니스 세미나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도 참석했다. 박 위원이 국회에서 노동 분야와 관련해 많은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다. 국회에선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관해선 정부와 국회 모두와 소통하고 있다.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 A. 이 대표와는 예전부터 많이 만난 사이여서 잘 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시절은 물론이고 경기도지사로 일할 때, 대통령 선거 후보일 때도 자주 만났다. 제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일 때 이 대표가 성남시로 저를 초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성남시가 MOU를 했으면 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한다. 옛날이야기긴 하지만, 지금도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 Q. 반도체 보조금이 최근 화제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잘 돼야 미국에서 투자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어떻게 보나. A. 한국 정부도 반도체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접근법은 좀 다를 수도 있겠으나 저는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통로로 기업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Q. 현재의 미·중 관계가 기업들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나. A. 제가 한국에서 산 지가 거의 20년이 됐는데, 지금이 한국과 미국 간 관계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했고 전체적으로 미국에 약 130조를 투자하는 걸로도 확인됐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는 확실히 좋아 보이고 미국 기업들도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다. 암참 조사에서도 한국은 기업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 2위로 나왔지 않나.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거나 들어가지 않는 것이 꼭 미국을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환경을 좋게 만들고 유치를 잘한다면 한국 기업들도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런 걸 생각하면 미국이 확실히 장사를 잘한 거라고 보인다. Q.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최근 5년 동안 크게 늘면서 미국이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A. 미국 입장에선 한국 기업들이 130조원가량 투자했고, 그 효과로 일자리도 많이 생겼다. 미국은 그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초미의 관심이다. 상황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A. 당연히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은 변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강화됐다.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생소한 분야였다. 저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현재 좋고 비즈니스가 잘되고 있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해서 한국 기업에 큰 손실이 발생할 거라곤 보지 않는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다. 오히려 무엇이든 빠르게 해내는 우리와 잘 맞을 수도 있다. 나쁜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도 볼 필요가 있다. Q.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변화가 생길까 A. 한국에는 그와 관련해 이득이 있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다만 소통은 잘 될 거라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한국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때도 흥정을 많이 주고받았다. 차기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선 예측은 불가능하다. 미국을 가보면 분위기는 50대50이다. 선거까지 6개월이 남았고 시간은 많다. Q.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 투자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비자 문제를 많이 이야기한다. 암참이 역할을 할 수 없나.A.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오는 9월 초 미국 워싱턴 D.C.에 간다. 그곳에서 연례행사인 ‘도어낙(doorknock)’ 활동을 하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에 있는 유력 인사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지난해처럼 많은 인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원, 하원 각각 6명을 만났다. 미국으로서도 한국인들의 취업비자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비자가 걸림돌이 돼 한국 기업들이 자기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 일하도록 하기 힘들어진다면 결국 미국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다.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51015433014663

2024.05.13

[MOU with NARS] 암참, 국회입법조사처와 한·미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 MOU

암참, 국회입법조사처와 한·미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 MOU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내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미 투자유치 촉진 및 국내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측은 △한·미 양국 기업 투자 환경 개선 관련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외국인 투자 및 기업활동 관련 입법정책 분석 및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물론 앞으로 출범할 22대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한국과 미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양국 기업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61926638887280&mediaCodeNo=257&OutLnkChk=Y

2024.05.09

[Op-Ed] An investment-friendly environment comes first

An investment-friendly environment comes first Korea JoongAng Daily Op-Ed - Overly rigid regulations, often unfound elsewhere in the world, are hamstringing Korea from ascending to an Asia-Pacific business hub. A forum hosted by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mcham) in Korea on Tuesday to deal with the local business environment emphasized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build a predictable business environment if it wants to raise investment appeal for the country. Earlier in the year, Amcham Korea sent its proposal for a roadmap to promote Korea to President Yoon Suk Yeol through its Asia-Pacific Regional Headquarters report. Among the key drawbacks the report cited with regard to investments in Korea were unpredictability in government policies on tax and regulatory actions. Foreign enterprises hesitate in locating their regional office in Korea due to the risk of their chief executives being exposed to lawsuits and penalization from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other stringent regulations on workplace accidents and tax-related issues. The rigidness in labor market conditions ike the mandatory 52-hour workweek rule is another setback. What AMCHAM pointed out has been repeatedly raised at home and abroad to help fix the problem. Still, the conclusion of the report demands greater attention from the government given the need for change in the business environment to help multinational companies do business in Korea. A poll on nearly 800 American members of AMCHAM Korea shows that they chose Korea as the second best candidate to host their Asia-Pacific regional headquarters after Singapore, citing its significant economic size and advanced industrial power in chipmaking, EV batteries and other supplies, as well as rich internet platform options. Korea’s appeal has also grown amid the strategic decoupling from China. Korea must maximize its appeal to draw global companies. It needs to remove regulations that are out of sync with global standards and eliminate uncertainties in public policies. The government needs to mitigate the excessive legal burden on executives of foreign compani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hould keep pushing labor reforms to ease the deep-rooted rigidity in the labor market. Singapore is home to around 5,000 Asia-Pacific regional bas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Hong Kong to 1,400, whereas the number is fewer than 100 in Korea. When companies arrive, jobs and capital come with them. In that case, Korea’s influence in the global industrial map also can broaden together with gaining economic vitality. Instead of setting the rhetorical goal of turning Korea into an Asian economic hub, the government must take proactive actions to achieve the goal. Source: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4-04-25/opinion/editorials/An-investmentfriendly-environment-comes-first/2033996 ### ‘아시아 허브’ 대한민국 되려면 투자 친화적 환경 시급 아태 본부, 싱가포르 5000개 홍콩 1400개…한국은 100개 CEO 형사책임 등 ‘갈라파고스 규제’ 철폐로 투자 유인을 중앙일보 사설 -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을 막는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다. 지난 23일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2024년 암참 국내 기업 환경 세미나’에서다. 한국의 투자 매력을 높이려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 올해 초 암참이 대통령실에 보낸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 진출의 걸림돌로 꼽는 요인은 여럿이다. 우선 예측 불가능한 조세 집행이나 규제 정책 등이 한국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산업재해나 세금과 관련한 여러 영역에서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책임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도 한국으로의 이전을 고심하게 하는 이유로 지적됐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CEO가 형사처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없는데, 한국이 CEO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경직된 노동시장도 글로벌 기업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암참이 지적한 문제는 새삼스럽지 않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던 것들이다. 다만 달라진 건 주변의 상황과 분위기다. 암참이 회원사를 상대로 한 설문에 따르면 아태 지역 본부 소재지로 적합한 지역으로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에 한국 기업이 반도체와 전기차 공급망, 인터넷 플랫폼 등 산업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한 매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어진 봉쇄 조치 등으로 인해 ‘탈(脫)중국’ 흐름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기업의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의 불안감을 키우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기업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도 완화해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싱가포르에 자리 잡은 글로벌 기업의 아태 지역 본부는 5000여 개, 홍콩은 1400여 개다. 반면에 한국은 100개 이하다. 기업이 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투자도 늘어난다. 글로벌 산업계의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다. 결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아시아 허브’란 구호만 외쳐서 될 일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을 잡기 위한 규제 개혁과 합리적인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970#home

2024.05.02

[Roundtable with ESLC] “한국 경직된 노동정책이 투자유치 걸림돌” 암참, 경사노위와 간담회

“한국 경직된 노동정책이 투자유치 걸림돌” 암참, 경사노위와 간담회 헤럴드경제 김민지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29일 오전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와 정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외투 기업이 바라본 한국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규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 정책 유연성 개선 방안과 함께 ▷미국 투자기업이 바라본 한국 노사관계 진단과 규제 개혁방안 ▷한국의 아·태지역 거점 유치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양 기관 향후 협력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암참은 최근 발간한 RHQ(지역본주) 보고서와 대통령실에 보낸 정책 제언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APAC RHQ) 소재국으로 선호되는 최적의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다소 경직된 노동정책 등의 규제가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다른 아·태 지역 내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노동분야 규제를 유연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 정책 개선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의 중요한 사명과 노력 김문수 위원장님의 리더십에 사의(謝意)를 표하며, 오늘 이 간담회를 계기로 규제 개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열린 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은 근로시간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연장 등 노동 규제에 관한 노·사·정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며 “경쟁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 생산시설 유치 등에 혈안이 돼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주요한 주체인 암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미국기업의 한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 노사관계 리스크를 완화하고,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아·태지역본부(APAC RHQ)소재지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암참은 이번 아태지역본부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최근 발간한 전략 보고서와 대통령실에 보낸 정책 제언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정부 부처와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출처: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429050224

2024.04.29

[Busan City Seminar] 해외기업 유치 전략은…부산시, 주한미상의 회장 초청 세미나

해외기업 유치 전략은…부산시, 주한미상의 회장 초청 세미나 부산 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24일 오후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준승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광명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16개 구·군,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추진방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국제적 수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신현석 부산연구원장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남부권 거점도시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비전을 공유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는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글로벌기업 유치전략'을 주제로 국제적 수준의 규제 완화와 세계 최고 기업의 부산 유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지난 3월 글로벌 기업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자는 내용으로 '한국 글로벌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800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아태 지역본부 소재지 선호도 2위에 선정됐다. 제임스 김 회장은 ▲ 접근성 향상 ▲ 이민 절차 ▲ 은행 업무 간소화 및 신속화 ▲ 교육 및 주거 지원 등을 아태 지역본부 유치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하고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부산의 잠재력을 평가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관련 정책 추진으로 세계 일류 기업들이 부산 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월 25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됐고, 21대 국회의 법안 심의 절차만 남았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402250005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