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nterview] "중처법 등 韓 투자 걸림돌…노동유연성 높여야 글로벌 기업 온다"
"중처법 등
韓 투자 걸림돌…노동유연성 높여야
글로벌 기업 온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 한국 경제를 보는 나라 안 시선과 나라 밖 시선은 약간 다르다. 우리는 선진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무엇보다 삼성, 현대차 정도를 빼면 누구나 아는 초글로벌 기업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한국 돈인 ‘원화’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같은 고급 서비스업은 국내 장사에 안주하는 분야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시골이 아니거든요. 1년 전 즈음 플로리다주 정계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한국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은 전 세계의 메인스트림(주류)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암참은 주한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촉진하는 목적의 경제단체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회장은 오버추어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GM 등의 대표이사를 지낸 경험이 있어 한미 경제 사정에 밝다. 그가 진단하는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의 현주소는 어떨까. 이데일리는 오는 9~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암참 최대 연례 행사 ‘도어낙(doorknock)’ 직전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김 회장과 인터뷰를 했다. 도어낙은 암참이 매년 미국 정부와 의회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사업 환경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올해는 특히 미국 대선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목도가 더 크다. 도어낙서 한미 관계 중요성 설명” -이번 도어낙에 대한 관심이 큰데, 최대 의제는 무엇인가. △요즘 (워싱턴 정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많이 들을 것 같다. 백악관, 재무부, 상무부 등의 고위 인사들을 비롯해 의회 상원의원들을 대거 만난다. 특히 미국 대선이 임박했으니, 한미 관계가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다. 미국 대선 이후 한미 동맹과 경제동반자 관계는 글로벌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깊어질 것이다. 다만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400억달러(약 187조원) 이상 투자했는데, 미국 의회 인사들은 잘 모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무엇을 궁금해하나. △미국은 2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수출국이 됐다. 그들이 우리를 만나는 이유는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미국 회사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국 사업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이다. 그것을 암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메시징을 잘 해야 한다. -암참이 미국에 제안할 것은 무엇인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해 도어낙에서 ‘한국도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 지역본부를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이번에 미국 회사들의 아태 본사를 한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크게 하고 있다. 한미 동맹도 매우 강하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 본부는 싱가포르에 5000개 이상 몰려 있다. 홍콩은 약 1400개이고, 중국 상하이는 약 900개다. 한국은 100개도 안 된다. 퀄컴, GM, 델타, 뉴욕타임스 정도다. 다국적 기업들은 본국에 글로벌 본부(HQ)를 두고 있고, 세계를 여러 블록으로 나눠 지역본부(RHQ)를 둬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을 주고 있다. 아태 역시 주된 지역 중 하나다. “韓, 예측 불가능한 기업 규제 위험” -아태 본부 유치는 왜 중요한가. △각국 정부는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 현지인들의 커리어 확장 개발, 현지 투자 증대, 고급 주재원들의 경제 기여, 세수 증가 등이다. 한국에 5000개 기업들의 아태 거점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국제도시로서) 크게 발전할 것이다.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한국 지사장들이 꼽는 게 노동 쪽 문제다. 사업이 예상보다 안 되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맞춰 인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레이오프(layoff·일시 해고)를 할 수 없다. 한국은 60세가 정년인데, 사실 60세도 젊은 나이다. 미국은 일만 잘하면 80세 넘어 일해도 이상하지 않다.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보다 노동 유연성이 크게 뒤처져 있다. -한국의 다른 기업 규제들은 어떤가. △외국 회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중처법은 산업 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는 합리적이지만, 싱가포르 등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부과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높인다. 미국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올해 암참 설문조사를 보면, 40% 이상 응답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한국이 기업 환경에 있어 주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했다. “정부에 아태 본부 유치 방안 제안”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 노동시장의 적응력을 개선시키면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에서 CEO는 여러 영역에서 중대한 형사 책임에 노출돼 임원들의 전과율이 높다. 이런 리스크를 완화시켜야 한다. 한국 중처법은 다른 나라들보다 CEO에게 너무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 -정부와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가. △그렇다. 아직은 실무진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도 있다. 암참은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명시한 아태 지역본부(APAC RHQ)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고급 오피스 공간 보조금, 소정 기간의 부가세(VAT) 환급, 국제 교육·이주 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또 기업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한국 투자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한국 여러 곳에서 CEO를 직접 했다. 세계 100위권 초일류 한국 기업들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0대 기업을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100위 안에 있다. 다른 많은 브랜드들은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보수적인 자본구조와 투자전략은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공격적인 성장과 대규모 인수를 제약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한국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연히 기술 발전과 글로벌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8406639018808&;mediaCodeNo=257&OutLnkChk=Y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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