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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Interview] Arirang TV_ISSUES & INSIDERS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MARKS 70TH ANNIVERSARY​   Min Sun-hee, Arirang TV - Welcome to Issues and Insiders. Today I have the pleasure of hosting the head of the largest foreign chamber here in Korea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James Kim. Mr. Kim it's a pleasure to have you here.   1) Mr. Kim, I believe you were part of the business delegation to the U.S. during President Yoon Suk Yeol's state visit there. That being said, let's begin with your assessment of the economic advancements made during the latest summit?   2) AMCHAM also marks its 70th anniversary this year. Do walk us through your entity's journey over the years taking into account the Seoul-Washington alliance.   3-1) Mr. Kim, what would you say is the gis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economic policy?   3-2) And keeping in mind the objective of the U.S. economic policy, what role is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here in Korea undertaking, as we speak?   4) Mr. Kim, during his state visit to the U.S., President Yoon called on American businesses to invest in Korea. What would you say are the merits of investing in Korea?   5-1) Mr. Kim, as part of efforts to enhance the business environment here, what are some of the requests by American firms here?   5-2) And what are some of the prerequisites for Korean firms seeking to enter the American market?   6) Mr. Kim, the term "friend-shoring" has been quite frequent in the media in recent days. Do tell us a bit about the U.S. strategy in terms of friend-shoring, and what are its broader implications for Seoul-Washington ties on the economic front?    7) Mr. Kim, corporate concerns here in Korea remain over the Biden administration's industrial policies including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nd the CHIPS Act. What does your entity hope to do to better address these concerns?   8) Mr. Kim, what are your prospects regarding economic ventures by Korean companies amid the rampant geopolitical uncertainties?   9) And Mr. Kim, what are the prospects of Korea emerging as the business hub of the Indo-Pacific region? I mean, what merits does it hold, and who do you believe is its biggest rival?   10) Mr. Kim, you're entering your 7th year as head of the U.S. business chamber here. What are some of your entity's future plans?   All right.   Source: https://www.arirang.com/news/view?id=253398 

2023.05.16

[Special Interview] 【특별인터뷰】제임스 김 AMCHAM 회장, 굳건한 韓·美 경제·안보동맹의 ‘파수꾼’...“정부·기업 가교역할 주력”

【특별인터뷰】제임스 김 AMCHAM 회장, 굳건한 韓·美 경제·안보동맹의 ‘파수꾼’...“정부·기업 가교역할 주력”  파이낸스뉴스 송민수 발행인 - 한·미 양국 정부와 기업인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20년 가까이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인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Korea) 회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다. 2017년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로 선임된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GM,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야후코리아 등에서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정통 기업 경영가다. 특히, IT 분야에 오래 동안 몸담아온 경륜으로 다양한 기업 활동에도 참여해 그의 인사이트(통찰력)를 공유하고 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그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비즈니스 허브로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지난 2월23일 서울 여의도 IFC 포럼에서 암참 창립 70주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올해, 지금껏 경험한 한·미 관계 중 지금이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암참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국의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 도약 △한미 상호 투자 증진을 위한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맞춤 솔루션을 통한 회원사 지원 강화 4가지 미션을 제시했다. <파이낸스뉴스>는 한미동맹과 암참 창립 70년을 맞아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임스 김 회장을 만나 비전을 들어봤다.  ◈ 다음은 제임스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Q1.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소개를 한다면. ▶1953년 한·미 상호간의 투자와 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최대 규모의 외국상의다. 800개 이상의 회원사 및 계열사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산업군에 걸쳐 미국 재계를 대표하고 있다. 암참은 또한 다수의 여성 임원과 아·태지역 대표로 구성된 암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와 다양성을 겸한 이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암참은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또 경제 활성화와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한국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Q2. 2017년~지금까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로서 기억할 만한 일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활용해 한·미 양국의 상업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을 돕고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암참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일을 꼽자면, 암참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후보였던 네 분(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을 연이어 모시고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정책과 한·미 교역 활성화 방안 등 훌륭한 비전을 공유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주한 미국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대표해 만찬 자리에 참석했던 때다. 정상회담 동안 양국 정상이 공사(公私)의 영역을 넘나들며 믿음과 케미를 쌓아가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바라보는 것은 실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길에 동행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지켜본 것이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다.  Q3. 한국의 기업·산업 환경이나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암참의 평가는. ▶ 올 초 암참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역내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본부로 선호하는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투자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런 만큼 기업 운영과 관련된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층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암참은 지난 해 4월 미국 재계를 대표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한 후 암참 이사진 34명의 서명을 받아 서한 형식으로 작성됐다. 암참 이사회 임원진 일동은 제언을 통해 ▲고용 노동 정책 유연성 개선 ▲CEO 리스크 완화 ▲외국인 거주자 조세 제도 개편 ▲규제 신설 또는 개정 시 기업의 사전 의견 청취 기회를 보장하는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기간 조정을 통해 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부분은 2021년 암참 대선 후보 간담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께도 제시했던 내용이었다. 이 점에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  Q4. 올 초 암참 창립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핵심 정책을 제언했다. ▶ 한미동맹과 암참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암참은 싱가포르, 도쿄, 홍콩 등 역내 여타 허브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의 7가지 핵심 정책을 제언한 바 있다. 첫째로 조세 측면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을 역내 비즈니스 허브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예를 들어, 올해 도입된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정 세율은 20년 상한선이 있는 반면,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둘째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분야에서 한국은 역내 다른 비즈니스 허브 국가들에 비해 순위가 훨씬 낮다. 근무 시간뿐 아니라 고용과 해고 관행에 있어 보다 높은 유연성이 적용될 수 있다면 한국의 기업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셋째로는 디지털경제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경제의 핵심인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련 정책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과 달리 한국은 데이터 현지화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데이터 제한 측면에서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Q5. 한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서 3가지 외 추가적인 제안은. ▶ 앞서 세 가지 제안과 함께 넷째로는 금융서비스 분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금융 규제 환경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기준이 개선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CEO 리스크 측면에서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포커스를 맞추고 CEO의 형사책임 범위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역내 다른 비즈니스 허브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센 편에 속한다. 여섯째 IP(지적재산권)보호 측면에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자 한국의 역내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바로미터인 IP 권리의 집행을 개선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접근성,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기업공개 요건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상(現狀)을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Q6.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해 암참의 입장과 기대는 무엇인가.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힘을 합쳐 글로벌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상징적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양국의 경제 동반자 관계는 한층 풍성하고 깊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공중 보건, 공급망, 기후위기 등 범세계적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정상회담 이후 한미 관계는 더욱 굳건해졌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기반도 더욱 공고해졌다. 또 역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강화 및 반도체, 첨단기술 등 핵심 분야 협력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Q7. 지역 평화와 안보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온 한미 동맹 70년, 소감은. ▶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성공적으로 유지해 왔다. 흔히 ‘철통’으로 불리우는 한·미 관계는 상업, 군사, 문화 등의 영역에 걸쳐 견고하고 끈끈하다. 또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뿐 아니라 확고한 군사동맹과 인적 교류 측면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며 발전해왔다. 한·미 관계는 이미 안보동맹 이상으로 발전해왔고, 내년 11월 미국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같은 중요 이벤트들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앞으로 양국간 더욱 더 활발한 무역거래와 더 많은 투자를 통해 한·미 기업이 오늘날에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혁신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한국 생활 가운데, 한·미 양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 보인다. 11년 전 체결된 한·미 FTA는 물론이고, 바이든-윤 행정부의 각별한 관계를 감안할 때 양국이 그려 나갈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암참은 양국이 공정하고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가교’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묵묵하고 충실하게 해 나갈 것이다. 현재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리더 역할을 지속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아끼지 않을 것이다.  Q8. 향후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해 어떤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져야 하나. ▶ 지난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개방성, 투명성, 포괄성의 원칙에 입각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IPEF는 상호간 무역자유화를 꾀하고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둔 기존의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르다. 이는 역내 국가 간 포용적이고 유연한 경제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안보 협력체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디지털 기술, 공급망 복원력, 청정에너지, 그리고 역내 인프라와 같은 전략적 핵심 분야에서 역내 규제환경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가 오는 8월부터 IPEF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PEF의 실질적 이행과 논의에 있어 암참 커뮤니티가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로벌 중추국'이 되겠다는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고려할 때 IPEF 플랫폼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제약 등 핵심 분야에서의 신통상 의제에 대한 더욱 강력해진 포괄적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동맹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Q9. 암참이 한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구체적인 수행 과제는.  ▶ 미국과 한국 사이의 잠재적인 시너지를 고려할 때, 암참은 양국간 미래 경제협력 및 무역 관계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암참의 핵심 미션 중 하나는 한국이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역내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암참은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여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이 서로의 나라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3천만의 미국 중소기업 중 30만이 해외에 진출했고 그 중 2만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의 잠재력을 높이 보고 있고, 암참이 미 상무부와 체결한 ABC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중소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돕고 한국 정부와도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암참은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고 한·미 양국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양국 간 상호 파트너십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Q10. 앞으로 한·미 경제 통상 파트너십을 위한 사명이 있다면.  ▶ 현재 암참 이사회에는 다수의 여성 임원과 아·태지역 총괄 대표가 두루 포진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포괄적이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도 암참은 훌륭한 리더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꾸준히 유치하는 등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암참의 수장으로서 더욱 건강하고 강력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에 매진할 것이다. 한국 내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대변하여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강하고 공정하며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를 창출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진정한 동반자 역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윤 정부 여러 부·처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양국간 경제·통상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상호 윈윈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출처: http://www.fn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56

2023.05.08

[Op-Ed to celebrate U.S.-Korea Summit] 무역·투자에서도 한미동맹 신기원 기대한다

무역·투자에서도 한미동맹 신기원 기대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매일경제 -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중대한 이정표를 맞이하는 해다. 지난 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준 상징적 파트너십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층 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 침체, 공급망, 기후변화 등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불확실에 더해 역내 지정학적 긴장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윤 대통령은 양국 간 무역 활성화와 투자 확대, 반도체·첨단기술 등 핵심 분야 협력을 골자로 하는 중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미동맹은 지난 정상회담 이후 더욱 굳건해졌고, 양국은 전략적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양국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뜻깊은 시점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특별히 주한 외국 재계의 시각에서 바라본 몇 가지 주요 논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작년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역내 규제환경 형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IPEF의 창설 멤버인 한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전송은 디지털 무역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바, 향후 IPEF 협상에 있어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 핵심 규제기준에 대한 상호 합의 도출 등이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동맹국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 전략을 내세웠다. 미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세부지침 규정안'은 배터리·소재 업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다소간 해소되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전기차 공제 혜택은 포함되지 않아 여전한 우려를 남겼다. 관련 후속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암참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최근 암참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한국은 2년 연속 싱가포르에 이어 지역본부 적합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ESG 분야에의 공헌이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 본다. 청정 에너지와 여성 역량 강화 등 부문에서 성과를 낸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무역을 이끌어갈 리더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한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아태 비즈니스 허브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는 한미 외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해다. 한국은 역대 최대 FDI를, 미국은 86억9000만달러의 핵심 기술 투자 성과를 이뤘다. 또 한국의 대미 투자는 270억달러를 넘어서며 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미동맹과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는 해에 열리게 될 상징적인 정상회담을 근거리에서 지지하고 소소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을 느낀다. 암참은 국내 최대의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로 강력하고 공정하며 경쟁력 있는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한미 양국의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뜻깊은 해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 단계 발전된 동맹으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회담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출처: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0721194

2023.04.26

[Op-Ed to celebrate U.S.-Korea Summit] Next leap forward for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Next leap forward for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By James Kim, The Korea Time -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Korea alliance, representing a significant milestone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Joe Biden and President Yoon Seok Yeol, the economic partner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oth diversified and deepened. The first Biden-Yoon summit, which took place last year, served as a symbolic occasion that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e partnership in managing global challenges.   While we celebrate this milestone, it is still crucial to promote greater cooperation amidst the various global challenges and uncertainties that exist. These challenges range from public health and a global recession to supply chain issues and climate change.   Nonetheless, the U.S.-Korea alliance has grown stronger since the summit, with ongoing strategic dialogue taking place on various global issues.   Against the backdrop of rising geopolitical tension in the regio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issued a significant mandate to the business communitie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to enhance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s and collaborate in critical sectors such as semiconductors and advanced technology. Given the importance of this mandate, President Yoon's state visit to the U.S. this week comes at a critical juncture.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offer some key considerations that should guide the agenda of the summit,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oreign business community in Korea.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which launched May of last year, offers a unique opportunity for the U.S. and Korea to shape the regulatory environment in the region. Korea, an early participant in the IPEF, has set out its vision to become a Global Pivotal State, with a commitment to assume leadership on important global issues.   As the IPEF negotiations continue, it is crucial for both countries to reach an agreement on key regulatory standards, particularly in the digital economy. Free-flowing cross-border data transfer is an important enabler for digital trade, which is one of the key pillars of the IPEF and global economy. Establishing global standards among the 14 IPEF participants would facilitate greater trade and investment through the IPEF network, which currently accounts for 40 percent of global GDP.   Regarding global supply chain resiliency, it is essential for the U.S. government to collaborate with its allies to establish regulatory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by promoting "friendshoring."   The U.S. Treasury's recent guidance on the Inflation Reduction Act's (IRA) subsidies has been received positively in Korea, as it relaxed the requirements on critical minerals and battery components and allowed free trade agreement (FTA) partners, including Korean battery makers, to be eligible for federal tax credits in the U.S.   However, the guidance does not offer exemptions to waive the domestic electric vehicle (EV) manufacturing requirement for some FTA partners, such as Korea,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friendshoring." Providing a grace period for EV makers would allow businesses to adapt to new regulations and alleviate potential trade disruptions.   Given the growing strategic importance of the U.S.-Korea alliance,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recognizes the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Korea as a regional headquarters in the Asia Pacific.   According to the 2023 AMCHAM Business Survey, Korea has maintained its position as the second most appealing location for regional headquarters for two consecutive years, after Singapore.   To further enhance Korea's competitiveness, it is crucial to establish Korea's leadership in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RE100, which aims to accelerate the transition to net-zero emissions by 2050, is now a vital indicator of a country's business environment.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are also key factors in ESG.   By making significant progress in clean energy transitions and women's economic empowerment, Korea can enhance its global standing on ESG on par with its leadership in the global trade system.   Last year marked a surge in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for the U.S. and Korea, with record-breaking numbers. Korea recorded its largest FDI to date, while the U.S. led the way with an investment of $8.69 billion in key technologies. Additionally, Korean investments in the U.S. continued to gain momentum, exceeding $27 billion.   These developmen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upcoming summit as trade and investment have become critical elements of the alliance. The summit provides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both countries to reinforce their shared values and goals through meaningful and productive dialogue, taking the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to the next level.   Despite the challenges posed by the pandemic and geopolitical dynamics in the region, we are confident that Korea is poised to emerge as the leading destination for regional business headquarters going forward. Korea has grown stronger as the world's 10th-largest economy.   As the leading voice of the global business community in Korea, AMCHAM remains committed to serving as a true partner to both the U.S. and Korean governments in creating a strong, fair, and globally competitive economy.   We look forward to deepening the vital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ties between the U.S. and Korea through a more powerful,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   Source: https://www.koreatimes.co.kr/www/tech/2023/04/129_349484.html 

2023.04.26

[Trade & Customs CM] S. Korean trade chief calls for stronger ties with U.S. on future industries

S. Korean trade chief calls for stronger ties with U.S. on future industries  Yonhap News Agency -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eed to bolster corporate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future industry fields and to make joint efforts to ensure stable global supply chains, Seoul's top trade official said Monday. Trade Minister Ahn Duk-geun made the call during a seminar on the two nations' tariff and customs issues held in Seoul, which was co-hos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nd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panies of both nations have played a key role in solidifying the Korea-U.S. alliance over the past 70 years," Ahn said, noting that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urned the bilateral alliance into an economic one from the security-centered alliance. "Now is time for the two nations to further beef up corporate exchanges in such new industry fields as the digital economy and eco-friendly fields, and to make joint efforts to ensure stable supply chains," he said. During this week's visit to Washington by President Yoon Suk Yeol, Seoul and Washington are expected to discuss ways to boost business ties in semiconductors, batteries, clean energy and a wide range of other advanced industries, according to the minister. Yoon will be accompanied by a 122-person business delegation made up of chiefs of conglomerates, including Samsung Electronics Executive Chairman Lee Jae-yong, SK Group Chairman Chey Tae-won and Hyundai Motor Group Executive Chair Euisun Chung. Since the KORUS FTA came into force in 2012, bilateral trade volume has nearly doubled, jumping to US$191.6 billion in 2022 from $100.8 billion in 2011. South Korea's investment in the U.S. between 2012 and 2021 more than tripled to $149.5 billion from $43.9 billion between 2002 and 2011, and the U.S.' investment in South Korea jumped to $48 billion during the cited period from $24.3 billion a decade earlier, according to government data. Source: https://en.yna.co.kr/view/AEN20230424004900320 

2023.04.26

[Trade & Customs CM] 한·미 동맹 70주년 통관·관세 세미나…"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

한·미 동맹 70주년 통관·관세 세미나…"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  24일 국빈 방문 앞두고 한미동맹 70주년 세미나 한국무역협회·주한미국상공회의소 공동 개최    한국일보 나주예 기자 - 24일 미국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미 관세당국, 산업·무역단체 및 기업들이 모여 한미 통관 관련 사례 및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관세정책 및 통관이슈 사례 세미나'를 열고 한미 양국 간 관세정책 및 대미 수출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7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양국 기업의 역할이 컸다"며 "그동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기반으로 시장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 교역 규모는 1,916억 달러로, 2011년 1,008억 달러에서 10년 새 2배가량 늘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미국 투자액은 1,495억 달러로, 직전 10년(439억 달러) 대비 3.4배 증가했다. 미국의 한국 투자액 또한 지난 10년간 480억 달러를 달성해 직전 10년(243억 달러) 대비 2배였다. 안 본부장은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바이오, 친환경 등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투자 신고식과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세계교역 증가율은 2.7%로 둔화된 데 비해 한미교역은 13.3% 증가하며 고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 등 탈탄소 산업 분야에서 자국 산업 기반과 원부자재 공급망 구축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에 우리가 적극 동참하는 등 양국 간 산업 협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담당자들이 참석해 관세 관련 이슈, 전자거래·지재권, 원산지증명, 외환거래 등에 대한 양국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 대상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헨리 안 암참 의장은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경제 협력은 양국 동반자 관계의 핵심 요소"라며 "한미 간 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세정책과 현안 등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추진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양국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포럼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기업들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첨단산업기술협력 등을 논의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414340001269?did=DA​

2023.04.26

[Policy Talks with PIPC Chairperson] Privacy regulator checks ChatGPT's collection of Korean user da…

Privacy regulator checks ChatGPT's collection of Korean user data   By Park Jae-hyuk, The Korea Times - Korea's top privacy regulator told representatives of U.S. companies in Korea, Tuesday, that authorities here are assessing how data pertaining to Korean users has been used for the development of ChatGPT, which has attracted global attention. The comments were made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Chairman Ko Hak-soo during a meeting with member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We are not conducting an investigation at this moment toward ChatGPT," Ko said. "However, we are checking whether Korea's data has been used for ChatGPT's AI model building and how the data has blended in." Ko told reporters last Friday that the government is communicating with OpenAI, the developer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chatbot, which said the number of the chatbot's users in Korea reached 2.2 million. "We will continue to communicate with the company so that we can check whether the data of Korean citizens has been managed properly," he said at the press conference last week. In order to help U.S. firms comply with Korea's privacy regulations, the PIPC chairman also shared major changes that have been made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uring his meeting with AMCHAM members. The revisions, which will take effect in September, include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ractices, the right to request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djustment of the upper limit of fines to 3 percent of a company's total revenue, divers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requirements and strengthened protection measures, the introduction of new standards for mobile video devices and alignment of online and offline regulations. Ko also shared the PIPC's major achievements since its establishment as an independent government agency, including the imposition of a combined 100 billion won ($76 million) fine on Google and Meta Platforms in 2022. Last September, the privacy regulator slapped a 69.2 billion won fine on Google and a 30.8 billion won fine on Meta for their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users' consent and using it for customized online ads and other purposes. The two U.S. tech giants filed a lawsuit in February countering the fines. Source: https://koreatimes.co.kr/www/tech/2023/04/133_349288.html?da 

2023.04.20

[Policy Talks with PIPC Chairperson] 암참,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암참,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헤럴드경제 김민지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하 암참)가 18일 오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 대표단과 만나, 최근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과 개인정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동의’에만 의존하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 (위반행위 관련 없는 매출 제외)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보호조치 강화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 신설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 위원장은 또한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처분 사례 등 독립 감독기구 출범 이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기술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AI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면서 신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끝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영역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규범 마련의 포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의 핵심에는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가 있다”며 “디지털 경제는 한·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핵심이며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은 혁신 허브로서의 한국의 잠재력을 발현케 할 매우 중요한 요소” 라고 덧붙였다. 이어 “데이터 보호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위와 고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은 국내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신뢰 증진에 매우 큰 역할을 했다”며 “국내 데이터 보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고학수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리더십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18000636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