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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iK 2023] 암참 찾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한국을 투자특국으로”

암참 찾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한국을 투자특국으로”   매일경제 이윤재 기자 -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투자특국’으로 만들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회장 제임스김)가 주최한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은 공동의 핵심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최근 시대적 과제인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구축 추진을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은 경제안보 동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5회째를 맞는 암참의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채롭게 구성됐다. 올해 행사는 ‘대한민국,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국이 역내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는 4월 한미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암참은 한국 경제를 최첨단 기술과 혁신을 주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변화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이창양 장관을 비롯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맡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미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암참 이사회 의장이자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인 헨리 안은 올 초 암참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경영 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역내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환경 개선을 통한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 부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련 정책의 탈규제를 통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금융 서비스 관련 국내 고유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 부합 필요, 최고경영자(CEO)의 리스크 완화, 지적재산권(IP)보호, 한국의 ESG 지위 강화 등 7가지 핵심 정책을 제언했다. 암참 미래의동반자재단의 제프리 존스 이사장은 ‘한국, 혁신의 중심시로의 가속화’를 주제로 한 특별 좌담을 진행했다. 좌담에는 판카즈 스리바스타바 쿠팡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 책임자(부사장), 오진영 존슨앤드존슨 북아시아지역 총괄사장, 제프 무마우 델타항공 아시아 태평양 총괄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10699331 

2023.03.30

[Special Luncheon with KFTC]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 훼손 않는 M&A는 적극 심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 훼손 않는 M&A는 적극 심사" 뉴시스 김래현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듣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특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암참 이사진을 비롯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국내외 기업 대표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올해 공정위는 국민과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법 집행을 혁신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고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올해도 시장 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워 민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핵심 추진 과제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 조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등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반도체나 애플리케이션 마켓 등 디지털 경제 기반 산업 분야와 모빌리티, 오픈 마켓 등 플랫폼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시정한다. 시장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에도 나선다. 한 위원장은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관해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은 완성차 업체의 독점으로 인해 수리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증 대체 부품 공급 활성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스계량기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량기만 사용해야 해서 소비자들이 값싼 계량기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M&A)은 현재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결정해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시정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단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개별 M&A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에서 M&A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제1 목적은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경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M&A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집단 공시 제도도 개선한다.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마련,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기준과 국내총생산(GDP) 연동 등으로 정보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개인 간 거래(C2C)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임시 중지 명령 발동 요건과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에도 나선다.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0_0002233253&cID=13001&pID=13000

2023.03.22

[Special Lunchen with KFTC] FTC vows to curb market power abuses by global tech giants

FTC vows to curb market power abuses by global tech giants  By Song Seung-hyun, The Korea Herald - Fair Trade Commission Chairman Han Ki-jeong on Monday vowed that the antitrust regulator will seek ways to protect Korean consumers from the possible negative influence of the EU’s new law targeting global big tech companies.   The EU’s Digital Market Act, which will come into force this year, aims to prevent global tech giants from abusing their market power and ensure a higher degree of competition. This law includes tighter restrictions on collecting data. If companies fail to comply with the DMA, they may face hefty fines.   “If big tech companies improve to conduct business fairly in EU countries and do not do the same in Korea, it could harm Korean consumers. We will see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find ways to protect Korean consumers,” Han said at a special luncheon event organized by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t the Grand Hyatt Seoul.   The meeting aimed to introduce the FTC’s major policy initiatives in 2023 and encourage the free exchange of opinions on management difficulties and solutions. About 80 representatives from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including the AmCham Chairman and CEO James Kim, and the chamber's board of governors attended the special meeting.   During the meeting, a Google Korea official expressed some concerns over Han's comments on issues related to the EU DMA and asked for further elaboration on the antitrust regulator's plan to protect Korean consumers and promote fair competition.   “We will not enforce anything on big tech firms. Instead of enforcing laws, we are considering some other measures to curb market power abuses,” Han said in response, adding that specific details have not been decided yet.   Regarding the violation of copyright for cartoons, which has recently gained attention following the death of the famous “Black Rubber Shoes” cartoonist Lee Woo-young earlier this month, Han explained that the FTC will monitor cases of copyright for secondary works more closely.   Han also touched on four main tasks of the FTC for this year: to create a market environment that facilitates innovative competition; to promote fair trading for SMEs and small businesses; to ensure better regulations for large business groups; and to create a trade environment that guarantees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Founded in 1953, AmCham is the largest foreign chamber in Korea, comprising more than 800 member companies and affiliates with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the Korean economy.   Source: https://news.koreaherald.com/view.php?ud=20230320000657&md=20230320160715_BL ​

2023.03.21

[Meet & Greet with NA Committee on 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hair]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주한…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비즈니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한미동맹 70주년,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아 주한미상공회의소(암참) 국회방문단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 국회 산자위 측은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과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위원이 참석했고, 암참 측은 제임스 김 회장, 안익흥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정지은 코딧 대표, 김동원 GE코리아 상무, 이무원 비자코리아 상무 등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우리의 제일 큰 목적은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많은 지역 본부를 만드는 것”라며, 한국의 역내 비즈니스 허브 도약 및 국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으로 ▲조세제도 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중대재해 처벌 개선 ▲디지털 이코노미 관련 규제 완화 ▲금융 서비스 관련 국제적 기준 부합 필요 ▲ESG 관련 규제 국제기준 부합 필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제안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암참 창설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경제적 현안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안들에 대해서는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의 인센티브 조항과 관련해서 기업 경영권 침해, 초과이익환수 등의 조건에 대한 우려가 국내에서 커지고 있다면서 암참에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우려를 미국 의회와 정부에 잘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20 

2023.03.10

[Korea-Japan Agreement]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먼저 나섰다…“징용피해자재단에 기부”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먼저 나섰다…“징용피해자재단에 기부”  채널A 정현우 기자 - 한일 정부는 오늘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주 목요일 16일 방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무려 12년 만의 일본 단독 정상 회담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 방일해 일본 유코 여사를 만납니다. 기시다 총리의 서울 답방까지 거론되면서 물꼬가 트이는 상황,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인들도 한일 관계 회복을 반기며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아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암참이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민간단체 중 처음으로 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오늘 채널A와 만나 이번 제안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제임스 김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민감하고 역사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겠지만 이번 합의는 긍정적인, '앞으로 나아가는' 모델을 보여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미일 동맹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김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세계) 기업들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긴박하게 나온 제안인 만큼 목표 기부액 등 세부 사항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도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제임스 김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기부는 전적으로 회원사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미국 기업 800곳을 회원사로 둔 암참의 기부는 일본 기업들에 적잖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출처: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38128 

2023.03.10

[Special Luncheon with DPM] Finance minister pledges deregulation at AMCHAM meeting

Finance minister pledges deregulation at AMCHAM meeting By Song Seung-hyun, The Korea Herald - Finance Minister Choo Kyung-ho on Wednesday pledged to continue efforts to eliminate regulations that do not fit global standards.  “The Korean government will work on removing hurdles that hinder US business operators from establishing Korea as a regional headquart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Choo said at a special luncheon event held at the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 Hotel on Wednesday.   “To turn Korea into a No. 1 foreign investment destination, we will strive to create a friendly investment environment with every ministry obtaining a mindset as a salesperson."   With about 90 global corporate representatives in attendance, including member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board of governors, the event offered an in-depth look into the Korean government’s strategies to boost the economy and further strengthen the US-Korea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a closer partnership with AmCham Korea.   Choo emphasized that the recent flat tax reform was part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attract more foreign businesses to Korea.   The Korean government offers a flat income tax rate of 19 percent for foreigners who work in Korea. The period for which this tax benefit is applied was extended from five years to 20 years beginning this year. Foreign workers are subject to normal progressive income tax rates of up to 45 percent afterward.   “I understand that there are demands for further expansion of this period, we will work on it,” Choo said.   AmCham Korea Chairman and CEO James Kim welcomed the change and expressed gratitude to Choo for making this reform possible.   “The recent tax reform, including the 20-year flat tax rate for foreign workers, is a great testament to the deputy prime minister’s leadership in championing important economic reform in Korea,” Kim said. “This year, AmCham will continue to promote greater economic growth in Korea and be a win-win partnership to the Korean government to accomplish one of our key initiatives of establishing Korea as a regional headquart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Choo also said the plan to revise the current 52-hour workweek is aimed to create a flexible labor market that can also be appealing to foreign businesses.   The new plan will allow workers to manage the time they work not only on a weekly basis and give them the option to work up to 69 hours a week.   “During busy periods, workers may choose to work longer hours, and during quieter times, they may choose to work fewer hours,” Choo said. He added that this change is not intended to make people work longer.   According to Choo, American investors injected a total of $8.7 billion into South Korea last year, continuing its position as Korea’s top investment partner.   Choo also noted that the government has made some changes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appeal to many foreign investors that are willing to put money in the Korean stock market.   He especially highlighted the Korean government’s recent effort to extend the operating hours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nd repeal the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foreign investors.   “Deregulation cannot happen overnight but we are open to any kind of suggestions,” he added.   Regarding growing concerns over the impact of US policies -- like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nd CHIPS Act -- on Korean firms, Choo said “two countries will seek a harmonious solution.”   “Furthermore, the US and Korean governments will continue our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with the Korea-US FTA,” he added.   Founded in 1953, AmCham is the largest foreign chamber in Korea, comprising more than 800 member companies and affiliates with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the Korean economy.   Source: https://news.koreaherald.com/view.php?ud=20230308000723&md=20230308174654_BL

2023.03.10

[Special Luncheon with DPM] 7년 만에 암참 오찬 참석한 부총리 “우호적 투자환경 개선으로 보답하겠다”

7년 만에 암참 오찬 참석한 부총리 “우호적 투자환경 개선으로 보답하겠다” “한국이 외국인 투자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에 전력할 것입니다.”  조선일보 황지윤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주최한 행사인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것은 2016년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후 7년 만이다.   추 부총리는 “한미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민간의 교류·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현안을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K칩스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 간 협력 진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지난해 한국에 총 87억달러를 투자해 명실상부한 제1위 투자 협력국 지위를 이어갔다”며 “미국의 세계 2위 전력 반도체 기업 온세미(Onsemi)가 1조4000억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미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고 있다.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아직 어렵다”면서 “당분간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최우선 중점을 두고, 물가안정 추세가 공고해지면 경기회복에 좀 더 무게를 두겠다”고 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더는 미뤄서는 안 될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라며 “근로 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교육 시스템도 창의적 인재 양성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비롯해 금융·제약·자동차·물류 등 각 분야 주한미국기업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출처: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3/08/KX4MCQT4B5GDNNSY3G6LVRTNH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3.03.10

[Special Meet & Greet with MSS Minister Lee Young]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예방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예방   매일경제 정유정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24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예방했다.   이날 암참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이 장관과 차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주한 미국 재계를 대표해 권오형 퀄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태지역 총괄 사장, 오진용 존슨앤드존슨메디컬 대표이사, 조용준 플러그앤플레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외국인 투자 허브로 만들기 위한 다국적 기업의 사업 우선순위를 공유했다. 다국적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 협업 활성화 방안도 모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기부는 국내 벤처와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암참 회원사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의논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미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한국의 혁신적인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가치 있게 여겨오고 있다”며 “2019년 ABC(American Business Center) 프로그램 공식 출범 후 암참은 중소기업으로 플랫폼을 확장해 보다 많은 미국 중소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한국의 중소기업도 미국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참은 한미동맹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 한·미 기업 간의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암참은 향후 양국의 경제 협력과 무역 관계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www.mk.co.kr/news/business/10659111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