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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Meet & Greet with Foreign Minister Park Jin]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진 외교부 장관 예방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진 외교부 장관 예방 매일경제 정유정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4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해 한·미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14일 암참은 주한 미국 재계를 대표해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권오형 퀄컴 수석 부사장 겸 아태지역 총괄 사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이 박 장관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암참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고의 외투 허브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우선순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계의 미래를 논의해 나가는 데 있어 암참의 기여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포괄적 외교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경제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한미 간 교역·투자 파트너십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 재계의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는 특별히 한미동맹과 암참 창립 70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지정학적 역학관계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상의로서, 암참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암참은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www.mk.co.kr/news/business/10644303 

2023.02.15

[Special Meeting with BOK Board Member Suh Young Kyung] 서영경 금통위원 "韓 통화정책 이미 긴축적…상당기간 지속될 것"

서영경 금통위원 "韓 통화정책 이미 긴축적…상당기간 지속될 것"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 "한국의 통화정책은 이미 긴축적이고 이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특별 간담회에서 향후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한국의 통화정책은 이미 긴축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 이미 중립금리 수준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이 금리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긴축적인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적지 않은 만큼 당분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되 향후 금리를 더 올리기보다는 중립금리보다 높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 위원은 "한은은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3.6% 정도로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서 위원은 시장이 연내에 금리를 인하하는 피벗(정책 변화)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을 견지했다.  그는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이고, 2차 파급효과도 우려된다"면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 상방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은 "앞으로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지 인상할지 여부는 다른 금통위원들과 결정하겠지만, 한국의 통화정책은 이미 긴축적이고 이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현재 한미간 금리격차가 1.25%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자본이탈 등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향후 정책금리를 두어번 더 올리면서 현 1.25%포인트인 한미간 금리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금리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본이탈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과의 인플레이션 상황 차이로 인해 원화 약세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채권 투자는 60~70%가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보고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라는 점에서 내외금리차에 민감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한미간 금리격차가 1.25%포인트보다 더 벌어진다 해도 민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환율에 대한 압력 역시 물가가 앞으로 더 높아지거나 우리나라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미국보다 심하지 않다면 통화 약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위원은 "지난해 8~10월에 걸쳐 굉장히 빠른 통화절하(원·달러 환율 상승)를 경험했던 것은 한국의 통화정책이 완화로 돌아선다는 기대가 일부 있었던 영향인데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관리된다면 통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서 위원은 "다만 최근 주요국의 긴축 속도 조절,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 중국 경제 회복 등에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의 장기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 서 위원은 "글로벌 경제가 친환경 경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섹터별 성장률의 차이가 커진 것도 중요 시사점"이라고 말했다. 성장에 있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안정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라며 "젊은 세대에 대한 고령인구의 의존율은 한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글로벌 성장률이 바닥을 찍고 인플레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면서 "상방과 하방리스크 모두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20710185482739

2023.02.08

[Special Meeting with BOK Board Member Suh Young Kyung] Korea's monetary policymaker downplays conce…

Korea's monetary policymaker downplays concerns over growing interest rate gap between Korea, US   By Park Jae-hyuk, The Korea Times - A member of the Bank of Korea (BOK) Monetary Policy Board advised U.S. businesspeople here not to worry about the widening policy rate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asking them to increase investments in Asia's fourth largest economy. The monetary policymaker's advice hints that Korea's central bank may not raise its key rate further this year, even if the U.S. Federal Reserve carries out a couple of additional rate hikes.   During Tuesday's meeting with member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Suh Young-kyung emphasized Korea's capability to endure the difference in interest rates, in response to concerns about the Fed's additional rate hikes this year to cool down the labor market and slow inflation.   "More than 60 percent of foreign investments in Korean bonds are long-term investments based on fundamental factors, so they are not sensitive to the rate difference," she said. "Overseas investments by Koreans go largely into stocks rather than bonds, so they are also less influenced by the rate difference." Suh added that the rate gap will not weaken the Korean won against the U.S. dollar, as investors do not expect inflation to be higher in Korea than in the U.S.   Although she declined to comment on the expectation that the BOK will freeze the key rate this month, she said that members of the Monetary Policy Board have already assessed the current interest rate as high enough. "We will maintain tightening measure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she said.   The former BOK deputy governor also talked about the central bank's plans to prevent any side effects caused by the government's plan to open up the foreign currency market.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has also recommended that emerging countries carry out policies to stabilize each of their foreign exchange markets,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their monetary policies being independent of the U.S.," Suh said. "In collaboration with the government, the BOK will continue its efforts to stabilize the foreign currency market."   From that standpoint, she asked foreign companies here to be more aggressive in their investments in Korea, especially advising them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the fragmentation of the global supply chain.   In response to a question about when the chip industry will bottom out, Suh answered that the central bank expects the market to bounce back during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considering the semiconductor cycle.   "While there are uncertainties and challenges in the global economy this year, we remain optimistic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th its strong commitment to delivering economic reforms, will be able to navigate the economic landscape wisely," AMCHAM Chairman James Kim said.   Source: www.koreatimes.co.kr/www/tech/2023/02/129_344986.html 

2023.02.07

[Special Interview] "글로벌 성장·기후 변화 대응 위해서라도 튼튼한 한미동맹 꼭 필요"

"글로벌 성장·기후 변화 대응 위해서라도 튼튼한 한미동맹 꼭 필요" 제임스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일보 박관규 기자 - 2023년 한미동맹이 70년을 맞았다. 전후방 주한미군기지 현장 르포, 전술핵 재배치 찬반 대담, 전문가 인터뷰, 70년의 역사적 장면 등 다각적 조망을 통해 동맹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본다. 제임스 김(60)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일보와 가진 새해 인터뷰에서 두 나라의 앞날을 이처럼 예측했다. 국내에서 활약 중인 미국 기업을 대표해 800여 개 회원사를 둔 수장이 내린 진단이어서 어느 때보다 그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김 회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흠집낼 수 없다"며 "미국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제조 능력이 더해져 파트너십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아시아에서 제1의 비즈니스 허브가 될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며 잠재력을 높게 샀다.  -2023년은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두 나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 지난 70년 동안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왔다. 흔히 철통방어로 설명되는 한미 관계는 상업, 군사,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견고해졌다. 지난해 체결 10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경제협력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잘 보여준다. 양국이 앞으로 그려 나갈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SK실트론 미 현지 공장을 찾는 등 한국 기업에 관심이 많다.  "미국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강력한 제조 능력은 두 나라를 좀 더 가깝게 하는 원동력이다. 한국이 가진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 간 공급망 구축 및 기술·산업 파트너십 강화, 국제 협력 촉진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또 바이오헬스,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그린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손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 많은 무역과 투자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리쇼어링은 미국 만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  -그런데도 미국은 리쇼어링(Reshoring·해외로 나간 기업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정책에 이어 자국 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변화다.  "리쇼어링은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공급망 이슈와 경기 침체 때문에 자국 기업의 생산 시설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여기에 지정학적 변수가 더해지면서 이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매력 있는 인센티브를 앞세워 경쟁력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고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노동 정책 개선이 필요하고, 세제, 각종 규제 등 경영 환경을 탈바꿈해야 한다.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역내 경쟁국들과 비교해 인프라, 언론의 자유, 경제력, 비즈니스 용이성, 인적 경쟁력 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정책만 개혁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  "IRA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에도 도움"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갖는 의미와 한미 양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달라.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유례없는 변화를 주며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가라앉게 했다. 이러한 지정학적 역학 관계의 변화와 전 세계적 이슈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는 더 깊어져야 한다. 두 나라 기업의 협력도 주요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또 전 세계적 과제인 글로벌 성장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IRA 논란은 미국 정치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준다. 한국 경제에는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들이 부품 및 광물에 대한 IRA 조건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 가며 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간다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한다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까지 추진하고 있다.  "IPEF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촉진함으로써 역내 무역 환경 및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IPEF의 문은 열려 있기에, 중국 등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미중 관계의 가장 이상적 시나리오는 기후 변화와 같은 주요 이슈에 있어 계속 협력하는 것이다. 또 대만 관련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끝으로 한국 산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은.  "암참은 한미의 미래 경제 협력 및 무역 관계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미 중소기업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돕겠다. 미국 중소기업 중 30만 개가 해외에 나가 있지만 이 중 한국에는 2만 개만 진출해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높다고 본다.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양국 간 경제 통상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  출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2317390003112

2023.01.09

[Op-Ed] Alliance at 70: Opportunities ahead for US-Korea partnership

Alliance at 70: Opportunities ahead for US-Korea partnership     By James Kim, AMCHAM Chairman & CEO - The year 2023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Korea Alliance, which has been a linchpin to defend the freedom, security,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The U.S. and Korea have shared a long history of cooperation based on mutual trust, shared values of democracy, common strategic interests and an enduring friendship. We have come a long way, not just in terms of the economic partnership but also in the steadfast military alliance and people-to-people exchang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over time, trade and investment have become critical aspects of the U.S.-Korea relationship. Arguably, the most important layer of the relationship is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which has served a key role in promoting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for over ten years.   Now, with both countries facing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and disruptions in the supply chain, the U.S. and Korea have recognized the need jointly to address challenges under the context of an economic security and technology alliance. In fact, cooperation between U.S. and Korean firms has been essential in the development of these industries, and the importance of strategic partnerships in key sectors is greater than ever.   More recently, under the leadership of U.S. President Joe Biden and President Yoon Suk-yeol, we have seen the U.S.-Korea relationship reaching new heights. At their first summit, last Ma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pledged their commitment to a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that jointly contributes to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and throughout the globe. It was inspiring to witness the incredible professional and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eaders.   One element of these newly solidified ties is the Korean government's economic security agenda,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U.S. government's Indo-Pacific strategy, especially involving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Korea has already expressed interest in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IPEF, which includes the four pillars of Trade, Supply Chain, Clean Energy and Anti-corruption & Tax. The U.S.-Korea partnership through the IPEF is essential to promoting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greater commercial opportun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le the IPEF lacks the market access component of a traditional trade agreement, it presents a crucial opportunity for the U.S. and Korea to set global standards in strategic areas.   This stronger U.S.-Korea relationship also comes at a critical juncture amid rising geopolitical uncertainties in the region. The ever-changing geopolitical dynamics present risks but also opportunities for the U.S. and Korea. An example of this is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which has created a greater need for clear and transparent dialogue between the two governments regarding the perceived problematic IRA regulations that may seem to discriminate against Korean companies, such as Korean-made electric vehicles (EVs).   I am confident that this cooperation will provide a win-win resolution and will not detract the focus away from the wider range of benefits the IRA offers for strategic collaboration. With shifting geopolitical dynamics regionally as well as globally, the U.S.-Korea alliance and economic partnership will only grow stronger and tackle these global issues effectively.   Korea has emerged as a top-ten economy and a global leader in many ways. Korea is now the U.S.'s sixth-largest trading partner and the U.S. is Korea's second-largest. Going forward, supply chain resiliency efforts, especially in innovative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will bring the U.S. and Korea closer together given the U.S.' cutting-edge technology and Korea's robust manufacturing capability. U.S. companies are now showing more interest than ever in investing in Korea across all industries.   Given the enormous economic potential ahead of us, I believe Korea has a unique opportunity to position itself not just as an attractive business destination, but as a new regional business hub for Asia in the next few years. It is clear that the world is going through great uncertainty. Now is a key moment in shaping the future of Korea. I strongly believe that every challenge is an opportunity.   Korea has the potential to increase its economic dynamism and become more attractive to foreign investors by implementing changes that align its guidelines and processes with global standards. I appreciate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by executing on stakeholder input from the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ty.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fully supports President Yoon's vision for the U.S.-Korea alliance in tackling both global and domestic issues. I believe that U.S.-Korea relations will continue to evolve in the coming years.   AMCHAM is committed to deepening the enduring bilateral relationship to make Korea the best business destination for global companies in Asia and helping promote mor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rom Korea and the U.S. to do more business abroad. AMCHAM is eager to work closely with the U.S. and Korean governments to deepen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The continuation of the rock-solid alliance and our vibrant commercial partnerships will not only make our countries stronger together but also more prosperous. We have an amazing future for both countries and together we can overcome any challenges and convert them into opportunities. Here's to another 70 years ahead!   Source: www.koreatimes.co.kr/www/tech/2023/01/419_342390.html 

2023.01.02

[Healthcare Innovation Seminar 2022] AMCHAM hosts healthcare seminar as Korea's fears grow over Bide…

AMCHAM hosts healthcare seminar as Korea's fears grow over Biden's biotech initiative ​By Park Jae-hyuk, The Korea Times -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hosted the 13th AMCHAM Healthcare Innovation Seminar, Thursday, discussing ways for Korea to become a global healthcare innovation hub by taking advantage of its partnership with the U.S. "Today's seminar will explore how new technology is influencing healthcare, and how this changes Korea's path to becoming a healthcare innovation hub," AMCHAM Chairman James Kim said in his opening remarks. "Now is the perfect opportunity for Korea to take the global leadership position in integrating this into our healthcare with K-healthcare." The event was held amid lingering concerns among Korea's healthcare industry officials over U.S. President Joe Biden's executive order on the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NBBI) signed in September as part of efforts to protect American manufacturers. The executive order is intended to induce pharmaceutical firms to conduct R&D and production in the U.S. by providing benefits. Although it has been interpreted widely as an attempt to restrain the growth of China's biotech industry, Korean pharmaceutical firms have accelerated their efforts to build manufacturing plants in the U.S. and to acquire American biotech companies. During the seminar's congratulatory remarks, U.S. Ambassador to Korea Philip Goldberg mentioned the Biden administration's efforts to bolster the country's biotechnology. "I am excited about the direction of the U.S.-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nd our global alliance," he said. "We can only be successful if governments, companies and individuals work together to achieve common goals." The U.S. envoy, however, did not address Korea's concerns over the NBBI. When Second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Lee Do-hoon visited Washington, D.C., earlier this week, he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NBBI to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Economic Growth, Energy, and the Environment Jose Fernandez, according to the foreign ministry. The ministry told reporters that Lee's U.S. counterpart said that the executive order is not intended to discriminate against foreign manufacturers or exclude foreign partners. "Fernandez said the U.S. government is drawing up pla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will collect opinions from the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y officials on the executive order," a foreign ministry official said. Song Young-joo, senior adviser for the Korean law firm Bae, Kim & Lee, who delivered a plenary keynote presentation at the seminar, however, raised questions about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s downplaying the NBBI's impact on Korea's biotech industry. "The biotechnology industry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even coining the term, 'bio-politics,'" she said. "The U.S. is the leader in the biotechnology industry and trying to transform the industry's supply chain, so we should wait and see what the NBBI's potential impact will be." Source: https://koreatimes.co.kr/www/tech/2022/12/419_341794.html?da  

2022.12.16

[Meeting with National Assembly Speaker] 국회 찾은 암참 "법인세 내려야 外人 투자 늘어"

국회 찾은 암참 "법인세 내려야 外人 투자 늘어"  서울경제 진동영 기자 -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 대표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인세 인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리더로 성장하고 투자 유치를 늘리려면 기업에 유리한 조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과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김 의장에게 “법인세가 인하되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암참의 최우선 과제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사업 거점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싱가포르·홍콩 등 기업에 유리한 조세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와 경쟁하려면 법인세 인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가로서 법인세는 경쟁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 중 하나”라면서 “법인세 인하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지사에 투자를 늘린다면 당연히 한국에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등 일부 규제가 개선된다면 보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영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내 외국 기업들이 법인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주요 경쟁국과 달리 한국이 법인세 인하를 주저하면서 기업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정부는 영업이익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거세지는 글로벌 경기 한파 속에 외국 기업들마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韓 법인세율 경쟁력 63개국 중 39위…"홍콩 등과 경쟁하려면 인하 필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8년 이후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한 가운데 한국 등 6개국만이 법인세를 올렸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은 OECD 평균 세율(21.2%)보다 3.8%포인트 더 높다. 기획재정부는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가 세계적 추세”라며 법인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기업만 이득을 보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의 뜻을 꺾지 않고 있다.   미국 기업과 비교하면 국내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훨씬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등 기업 중심의 개선이 이뤄졌다. 반면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한국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법인세 세율 경쟁력은 63개국 중 2017년 27위에서 2022년 39위로 12단계 하락했다. 새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는커녕 있던 외국 기업마저 경쟁국으로 빠져나갈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법인세법 개정뿐 아니라 외국인 대상의 소득세 특례를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늘릴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19%의 소득세 단일 세율을 적용받지만 이후에는 과세특례가 폐지돼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의 유출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는 “이런 이유로 외국인 임원들은 5년간 한국에서 일한 뒤 더 낮은 세금을 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떠난다”며 “한국을 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려면 경험이 많은 외국인 임원들을 계속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야당의 반대에 막혀 계류 중이다.   김 회장과 박 회장은 이 밖에 김 의장에게 고용·노동정책 유연성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고경영자(CEO) 처벌 리스크 완화, 규제 신설·개정 시 사전 의견 청취 기회 보장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암참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각종 조세 관련 개혁안들의 통과가 한국 내 외국 기업들에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한국은 홍콩·싱가포르·대만·일본 등과 비교해 세제, 고용·노동정책 등 규제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출처: www.sedaily.com/NewsView/26EWEZOQ4K 

2022.12.16

[Meeting with National Assembly Speaker] Assembly speaker voices concerns over US inflation reductio…

Assembly speaker voices concerns over US inflation reduction act to biz lobbiesSEOUL, Dec. 12 (Yonhap) - National Assembly Speaker Kim Jin-pyo expressed concerns over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that is feared to hurt South Korean automakers during his meeting with the leaders of the U.S. and German business lobbies here Monday.   During the meeting with James Kim, Chairman & CEO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and Park Hyun-nam, Chair of the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im stressed the need for an "exceptional clause" for countries that have enter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in implementing the IRA.   The IRA, signed into law by U.S. President Joe Biden in August, gives up to US$7,500 in tax credits to buyers of electric vehicles assembled only in North America, sparking concerns that Hyundai Motor and Kia Corp. could lose ground the U.S. market. The two South Korean carmakers assemble their EVs at domestic plants for export to the U.S.   "Large-scale investments that were made as a promise to U.S. President Biden during the South Korea-U.S. summit may be delayed should shares of Hyundai Motor and major Korean firms tumble due to them not receiving tax credits," Kim said. "A clause that acknowledges exceptions for countries that have enter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is necessary," he added.   The speaker also thanked them for contributing to expanding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the two countries, and requested they act as bridges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urn, AMCHAM Chairman Kim noted there is growing demand by foreign companies to establish regional hubs in South Korea amid China's zero-tolerance policy on COVID-19 and political issues in Hong Kong, calling it a time of opportunity.   Park agreed with Kim and offered advice that South Korea should make the most of this opportunity, which would likely bring not only regional hubs but financial institutions, and arts and culture sectors to the country as well. (Yonhap)   Source: www.koreatimes.co.kr/www/tech/2022/12/419_341598.html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