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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Envelope Bill] U.S. firms in Korea express concerns over pro-labor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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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firms in Korea express concerns over pro-labor billAMCHAM says 'yellow envelop law' will make global investors leave Korea​   By Park Jae-hyuk, The Korea Times - U.S. companies doing business in Korea have started publicly voicing concerns about the increasing possibility of a labor-friendly amendment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cautioning about its potential adverse effects on Asia's fourth-largest economy.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Chairman James Kim said in a statement, Thursday, that the chamber fully supports the negative stance taken by Korea’s six largest business associations regarding the pro-labor bill known as the "yellow envelope law."   The bill aims to empower subcontracted workers by allowing them greater negotiating leverage with the clients of their employers, while also prohibiting management from seeking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during illegal strikes.   Kim's statement coincided with lawmakers from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and minor liberal opposition parties unilaterally passing the bill at the National Assembly's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Monday.   Although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n Wednesday delayed its decision on whether to bring the controversial bill to the plenary session, citing escalating protests from the conservative ruling People Power Party, the business lobby representing U.S. firms in Korea voiced concerns about the bill's potential impact on the country's business environment.   “As highlighted in our 2024 Business Survey, the unpredictable regulatory environment and unique regulations in Korea are already significant challenges for the foreign business community,” Kim said.   “The recent passage of this bill only exacerbates these concerns by introducing uncertainty that could deter investments and undermine Korea’s global standing as a competitive business hub.”   AMCHAM also urged the Assembly to reconsider this legislation and pursue a more balanced and fair approach that protects the rights of both workers and businesses.   The bill earned the nickname after citizens delivered yellow envelopes containing money in 2014 to support unionized workers of SsangYong Motor. These workers had been ordered by a court to pay a total of 4.7 billion won ($3.4 million) in compensation to the automaker for their strike in 2009.   The opposition bloc has consistently proposed the bill to enable subcontracted workers to negotiate directly with the clients of their employers, even if these clients do not directly employ those workers.   The proposed bill also justifies strikes by subcontracted workers against their employers’ clients and bans management from demanding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during illegal strikes, unless they assess the damage caused by each individual.   Although the previous 21st Assembly passed the bill late last year, President Yoon Suk Yeol exercised his veto and eventually thwarted the revision.   Since the opposition bloc’s resounding victory in the general elections in April, Korea’s two largest umbrella unions have begun to urge lawmakers at the current Assembly to seek the revision again, claiming that damage claim suits against unionized workers could threaten their existence.   However, the business-friendly Yoon administration has maintained a firm stance on the bill, indicating that the president may exercise his veto once again.   Amid the increasing controversy, Chairman Sohn Kyung-shik of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a major business lobby in Korea, held a meeting with Assembly Speaker Rep. Woo Won-shik to voice concerns regarding the yellow envelope bill.   Sohn claimed that the proposed law will encourage labor disputes and illegal strikes.   Source: https://www.koreatimes.co.kr/www/tech/2024/07/419_379351.html?na 

2024.07.25

[Yellow Envelope Bill] 암참 “노란봉투법, 韓 경영 환경-투자 매력 저하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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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노란봉투법, 韓 경영 환경-투자 매력 저하시킬 것”​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한국의 경영 환경 및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암참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단체 활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암참은 “이 법안으로 한국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이 역행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암참은 이달 초 국내 경제 6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협회 등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전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725/126121118/2

2024.07.25

[Policy Talks with PIPC Chairperson] AMCHAM hosts discussion on privacy policies in AI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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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HAM hosts discussion on privacy policies in AI era   BY CHO YONG-JUN, Korea JoongAng Daily - Privacy policies in the AI era should be principle-based, not rule-based, according to the chairpers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at a policy talk hosted by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on Thursday. AMCHAM invited the PIPC Chairperson Ko Hak-soo to share about the commission’s policy decisions on the country’s privacy law in the era of AI.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made during the analog era and it was not designed with the AI-era in mind, where large data is processed,” said Ko on Thursday in the Amcham policy talks session held at the Four Seasons Hotel in Jongno District, central Seoul. “We have no choice but to move away from rule-based [policies] to principle-based [ones] because the technology changes so much,” Chairperson Ko said, adding that the PIPC announced 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public access data on Wednesday. The PIPC plans to announce guidelines on biometrics and robot delivery services in the future. The PIPC also hopes to discuss creating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personal information with the UN AI Advisory body, the Global Privacy Assembly (GPA).  The PIPC plans to host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AI privacy and participate in the 2025 GPA General Assembly. Source: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4-07-18/business/industry/Amcham-hosts-discussion-on-privacy-policies-in-AI-era-/2093523 

2024.07.19

[Policy Talks with PIPC Chairperson]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기업 규제 불확실성 해소 위해 디지털 혁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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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기업 규제 불확실성 해소 위해 디지털 혁신 지속”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AI) 환경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이 밝힌 6대 가이드라인에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생체인식정보 규율 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정보 활용 ▷AI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적용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신뢰에 대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제도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국제규범과 규율체계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상호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분야 국제 규범 논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수준 인증인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의 보호 수준 상향과 국내외 확산을 목표로 ‘글로벌 CBPR 포럼’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데이터 보안 없이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 위원장님과 개인정보위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노력과 헌신은 한국 내 디지털 생태계에서 신뢰와 확신을 증진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718050597 

2024.07.18

[AMCHAM RHQ Report + Annual Business Survey] CEO 형벌규정 5886개…외국기업 "결재 때마다 감옥 걱정" [엑시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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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형벌규정 5886개…외국기업 "결재 때마다 감옥 걱정" [엑시트 코리아]  중앙일보 최현주 최선을 기자 - #30여 년 전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A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각자 대표’ 체제를 도입하고 한국인 대표를 선임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이후 본사에선 한국법인 대표를 맡겠다는 인물이 없어서다. 국내에 제조 공장을 둔 A사는 1700여 명을 고용 중인데 여기서 직원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대표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데 기겁했다고 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세계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규제에, 임원들이 결재 서류에 사인할 때마다 ‘감옥 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고, 해외 기업들은 한국행(行)을 망설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처벌 위주인 규제에 대한 공포다. 기획재정부·법무부·법제처 등이 참여한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벌 규정이 5886개에 달한다. 이 중 다수가 이중 처벌 혹은 양벌 규정이다. 기업들은 “형사 처벌 대상 행위가 뭔지도 알기 어려워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불만이 나온다.    외국 기업들의 규제 공포는 더 심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조사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경영하기 어려운 이유로 ‘예측이 어려운 규제환경’(42.3%), ‘노동 정책’(15.5%), ‘한국 고유 규제’(1.4%)를 꼽았다. 암참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보다 싱가포르나 홍콩을 선호하는 이유로도 ‘규제 경쟁력’ 차이라고 진단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중앙일보에 “한국 경제는 이미 글로벌 수준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복잡하고 불투명한 한국 특유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규제 환경은 경쟁 국가들에 밀린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기업법·규제 경쟁력’ 부문 61위(총 64개국)에 그쳤다. 2013년 32위에서 11년만에 29계단 하락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해외 기업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한국 사회가 기업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한국은 세제‧노동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산업계가 반대한 중처법은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야당이 발의해 추진 중이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계는 형사 처벌 규정인데도 불법의 기준이 모호한 점을 우려한다. 예컨대 중처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한다. 발의된 노란봉투법에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본다. 처벌 대상인 사용자의 개념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로 돼 있어, 기업들이 대처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처벌 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한국은 위법시 사업주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암참에 따르면 일본(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홍콩(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홍콩달러 이하의 벌금)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유사 규제보다 한국의 처벌 강도가 세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를 하더라도 예측 가능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한국은 국민 정서에 떠밀려 법을 만들다 보니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보기엔 불확실성이 큰 경영 환경”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입법 단계에서 규제 영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도 있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법안이 100개 발의되면 그중 40%가 규제 관련일 정도로 국회가 규제 제조기 역할을 하는데, 그 영향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의원 입법도 정부 발의 법안처럼 사전에 규제 영향 분석을 해야 한다”라며 “규제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4027#home

2024.07.18

[FNA] Foreign-language newspaper guild marks 9th anniversary

Foreign-language newspaper guild marks 9th anniversary   By Baek Byung-yeul, The Korea Times - The Foreign Language Newspapers Association of Korea (FNA) celebrated its ninth anniversary, Tuesday, recognizing contributors who have promoted information about Korea in various languages. The FNA was established in July 2015 to seek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foreign language newspapers published daily. Its members include The Korea Times, The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Herald and The Aju Daily, a Chinese edition of Aju Business Daily. To commemorate the anniversary, a ceremony was held at the Korea Press Center, featuring distinguished guests including Culture Minister Yu In-chon and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chairperson James Kim. FNA Chairman Choi Jin-young, who also serves as CEO and publisher of Herald Corp., emphasized that foreign-language newspapers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as more global readers are interested in Korea and Korean companies are strengthening their overseas expansion. "Leading an association in a fiercely competitive and challenging business environment is a very big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the increasing use of AI is also multiplying the difficulties in producing high-quality, fact-based news content," the chairman said. "However, the role and influence of global media are also growing more than ever. Our association will continue the process of reducing the information gap and connecting Korea and the world." He urged the association members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themselves so as to seek new opportunities and provide quality information about Korea to readers. "I believe that our member companies can create new opportunities through closer cooperation. We will use our collective intelligence to find ways to reach readers beyond the borders of Korea, while also promot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media outlets represent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Choi said. The culture minister also expressed gratitude for the role of member newspapers. "While foreign media look at Korea through the eyes of outsiders, it is the member companie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 Newspapers that can accurately present Korea from an internal perspective," the minister said. "I believe that the role of foreign language newspapers has been significant in helping Korea lead the global trend through K-culture. This is thanks to the passion and efforts of all of you here today."  AMCHAM chairperson Kim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oreign-language media as a window to introduce Korea to about 1.5 billion English speakers around the world. "With a target audience of 1.5 billion English speakers worldwide, the association has successfully positioned itself as the wider medium for 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Kim said. "In today's interconnected world, the role of foreign-language media in shaping global and domestic political opinion cannot be understated," he further mentioned, adding "FNA has significantly enhanced Korea's global image by providing prompt and accurate information." The FNA also awarded those who showed outstanding performance during the year at the ceremony. A team from The Korea Times, which included reporters Kim Bo-eun, Park Ji-won, photojournalist Shim Hyun-chul, designer Lee Jong-eun and developer Moon Chan-woong, was awarded a prize for a digital interactive piece on Korea's immigration policy. Cui Jinning, a reporter for The Aju Daily, received the prize for contributing to promoting close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Korea and China. Kim Jee-hee, leader of the digital team at The Korea JoongAng Daily, won the award for building a system that checks readers' needs in real-time using traffic and trend analysis tools. Paul Kerry, chief copy editor of The Korea Herald, received the prize for outstanding professionalism in news content production. The ceremony was also honored by envoys to Korea including Ghanaian Ambassador to Korea Charis Margaretha Obetsebi-Lamptey Zwennes; Bangladeshi Ambassador to Korea Delwar Hossain; Qatari Ambassador to Korea Khalid Ebrahim Al-Hamar; Ukrainian Ambassador to Korea Dmytro Ponomarenko; Chilean Ambassador to Korea Mathias Francke; Georgian Ambassador to Korea Tarash Papaskua; Tunisian Ambassador to Korea Kais Darragi; Kazakhstan Ambassador to Korea Nurgali Arystanov and more. Source: https://www.koreatimes.co.kr/www/culture/2024/07/135_378317.html 

2024.07.11

[YPP] AMCHAM launches mentoring program for young professionals

AMCHAM launches mentoring program for young professionals   By Park Se-ra, The Korea Herald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said Wednesday that it has kicked off the Young Professionals Program to empower emerging leaders and strengthen Korea-US ties. Hosted and supported by AMCHAM, YPP provides young professionals in their 20s and 30s with networking opportunities with industry leaders, government dignitaries and seasoned experts. This also sets the ground for delicate discussions on business initiatives and policies pertinent to AMCHAM member firms in Korea. AMCHAM Chairman and CEO James Kim stated, “With our extensive network within the AMCHAM platform, we are uniquely positioned to support young leaders with resources, mentorship and growth opportunities in international business.” The program also aims to enhance future Korea-US relations by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investing in human capital. “Our goal is to guide their journey to success, thereby reinforcing the two nations’ alliance and contributing to global economic advancement,” added Kim. A notable offering of the program is the exclusive mentorship by high-level executives from diverse business sectors, including members of AMCHAM’s senior leadership. Google Korea Country Director Kim Kyoung-hoon also dived into the program, inaugurating the mentorship component during the kickoff meeting on June 27. “There is a strong desire for aspiring professionals to expand their networks to design their own career path. I believe that the YPP will serve as a catalyst for personal and professional growth, enabling individuals to establish themselves in their respective fields and achieve their long-term goals,” said Matthew Lee, chair of the AmCham YPP. AMCHAM added that the program will include networking events, speaker panels and community service. Source: https://news.koreaherald.com/view.php?ud=20240703050500&md=20240703143318_BL 

2024.07.03

[Future Energy Forum 2024]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안보 강화, 헤드쿼터는 한국”

[미래에너지 2024]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안보 강화, 헤드쿼터는 한국”   조선비즈 정민하 기자 -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은 “견고하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7일 조선비즈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미래에너지포럼’에서 “전 세계가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보호하고 해외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암참은 에너지 분야의 혁신과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력적인 인프라 개발을 주도한다“면서 “베이커 휴즈(Baker Hughes)·GE·LG에너지솔루션·포스코 등 많은 암참 회원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설루션을 위해 협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당시 이들 3국은 메콩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고, 수자원 안보 및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한미 동맹은 지역 안정의 초석이자 글로벌 에너지 협력의 모델이 돼 에너지 복원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면서 “에너지원 다변화,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암참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의 최적의 헤드쿼터(본부)라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환경이 계속 진화하면서 더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지역 본부를 설립하는 건 인도·태평양 전체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4/06/27/ZMF3WQ2EXJDIDJDOIAMQ6A74EE/ 

2024.06.27